여야3당, 예산안 합의 불발…한국당 필리버스터 유지

• 국회 정상화 합의 하루만에 갈등국면…예산·패스트트랙 '시계제로'
• 문희상 의장, 오전 본회의 열어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 진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협의체가 오늘(10일) 오전 처리를 예고했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하루만에 갈등국면에 재진입하게 됐고, 예산안 처리 역시 시계제로에 빠졌다.

일단 10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에 나선 상태다.

총 239개 법안이 상정돼 의원 투표가 진행중이나, 몇 개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상정 법안 리스트에 보건의약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예산안 역시 본회의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3당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배경으로는 의총을 끝낸 한국당이 당 입장을 반영한 예산안이 결정돼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 감액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은 안 된다는 견해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합의가 진통을 겪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과 공수처법·선거법이 담긴 패스트트랙 법안을 동시 상정할 계획을 드러냈다.

이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1협의체 예산안 등 예고는 밀봉예산이자 '으름장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신임 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강경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당과 일부 합의한데 대한 강경파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의총 역시 투쟁 일변도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