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인보사·문케어' 등 뜨거운감자 될까
- 이정환
- 2019-09-19 06:1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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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서울의대 연구논문 편법성도 물망
- 화이자·사노피·MSD 등 해외 다국적제약사 부당 근로계약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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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인턴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의 법 위반 이슈도 복지위 국감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화이자·사노피·MSD·엘러간·쥴릭파마 등 글로벌 다국적제약사의 부당근로계약 문제를 지적하려는 국회 움직임도 감지된다.
18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실 다수는 잠정 확정된 국감 일정에 맞춘 증인 신청 작업에 한창이다.
현재 복지위가 검토 중인 증인 명단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부터 의료산업, 문케어 등 질병 치료비에 이르기까지 다분야에서 화려하지만, 국감 시작 전 최종 확정 때까지는 변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기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품목허가 취소된 생물학적제제 관절염약 인보사 관련 이슈다.
복수의 복지위 여야 의원실은 인보사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특정 세포 허위 문제와 국내 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 은폐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 등 임원진 증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인보사 약제급여신청 과정에서 쓰인 경제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 대표 등 관계자와 인보사 환자 대상 역학조사 기반 피해 현황이나 사태 후속조치 문제점 점검을 위한 담당자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된다.
동시에 인보사 사태 이후 이미 투약한 환자들의 상황과 고통을 전해듣기 위한 무릎연골 관련 전문가로서 류마티스학회 소속 교수진도 국감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는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은 문재인 케어의 건전성 진단을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문케어가 건강보험 손해율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위원장, 청와대 전·현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이 증인 신청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인턴을 하며 진행한 연구에 대한 편법성을 질의하려는 동향도 파악됐다.
한 의원실은 나 원내대표 자녀가 서울의대 인턴 당시 진행한 연구에서 학술대회 제1저자로 등재되고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에 입상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해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연구는 시행 전에 의무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 IRB 승인 절차를 패스한 연구는 현행법에 저촉된다.
이에 해당 의원실은 IRB 승인 여부 확인과 함께 실험실 대여 등 나 원내대표 자녀가 진행한 연구의 현행법 위반 여부 질의를 위해 서울의대 담당 교수를 증인신문 할 계획이다.
일부 글로벌 제약사의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행태 파악을 위한 증인으로는 한국MSD 아비 벤쇼산 대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배경은 대표,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전 대표, 쥴릭파마코리아 어완클라우드 다니엘뷜프 대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가 거론된다.
아울러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화상투약기 설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문을 위해 의약품 전문가이자 약사회 관계자를 국감 증인석에 소환하려는 의원실도 눈에 띈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와 국감 일정이 잠정 확정되면서 각 의원실도 국감 준비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라며 "다수 의원 관심사인 인보사와 문케어 국감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국감 직전까지 최종 증인 명단을 추가하거나 빼는 등 조율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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