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비 연 7조 돌파…공단 부담률 90% 육박

• 2018년 통계연보, 부담금 기준 재가 54.5%·시설 45.5% 비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 비중이 7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대비 무려 23%에 가깝게 증가한 것인데, 이에 따른 건보공단 부담률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5일 발간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8.8%인 67만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인정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집계됐다.

◆급여실적 =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 6조 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유형별 공단 부담금 = 2018년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 43.8%, 방문간호 34.1%, 방문요양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요양보호사 규모 및 장기요양기관 =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1만6000 개소(75%), 시설기관은 5000 개소(2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8725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