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의약품 생산설비 3개 영향권

• 영향권 전략물자 159개 중 동결건조기 등 3개 품목 제약사 제조시설 사용
•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에 예상 피해 조사..."현재까지 피해 답변 없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의약품 제조시설 3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결건조기, 여과장치, 발효조 등이 우리 정부가 지목한 피해 예상 의약품 설비시설이다.

의약품 제조설비 일부 품목의 수급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불가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0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일본 전략물자 수출제한 품목 조사를 진행했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전략물자 중 완제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외에도 동결건조기, 여과장치, 발효조 등 전반적 물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제약업체들이 예상하는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제약사들에 일본 전략물자 수출제한에 따른 피해현황을 조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말한다. 일본은 그동안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 기업이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해줬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되는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다“라면서 ”이중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59개 품목을 파악한 이후 각 산업별로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했다. 이중 의약품 산업에 사용되는 품목 중 동결건조기, 여과장치, 발효조 등 3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로 분류된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동결건조기, 여과장치, 발효조 등의 수입제한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답변은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생산설비의 경우 일본산이 아니더라도 독일이나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불가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산 설비를 사용 중인데 부속 부품 등의 조달이 어려워지면 공장 가동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