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방어 나선 심평원 "대형병원 쏠림? 증거 없다"

• 허윤정 소장, 국회토론회서 주제발표…"중증환자↑·경증환자↓"

일각에서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으로 지적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허윤정 소장은 2017년과 2018년의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본 의료이용은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입원과 외래를 합친 진료비 증감률은 종합병원이 1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었다. 1년 새 10.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원 10.8%, 병원 9.9% 등의 순이었다.

입내원일수로 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모두 종합병원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외래 내원일수는 종합병원이 1년 새 4.7% 증가했고, 이어 병원 2.6%, 의원 2.2% 등이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0.9%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낮았다.

입원일수 역시 종합병원이 2.1%로 가장 크게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의원은 6.2% 감소했다.

다만, 빅5병원은 나머지 상급종합병원과 사정이 조금 달랐다. 이들의 입내원일수만 별도로 분석해보니 외래는 4.7%, 입원은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정 소장은 "해당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2곳이 종합병원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종합병원의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증도별로는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52개 외래경증질환의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6%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0.9% 감소했다. 빅5병원의 감소율은 7.1%였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증가했다. 병원은 2.6%, 의원은 1.9% 각각 늘었다. 이를 토대로 허윤정 소장은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가 줄어든만큼 중증환자 비율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연도별 환자 구성 비율에선 중증환자와 경증환자의 증감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전문진료질병군의 환자구성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일반진료질병군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단순진료질병군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허윤정 소장은 "문재인케어 외에도 대형병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며 "인구고령화와 교통발달, 실손보험 확대,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이용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