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안전관리 전담 '마약안전기획관' 업무는?

• 마통시스템 활성화·마약류수거사업 추진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식약처에 신설하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된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직속으로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우선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분석을 담당한다.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목표다.

식약처는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 소관 업무

마통시스템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투약정보'도 알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 단속에도 관여한다. 지난 3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구성됐다.

마약기획관은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는 업무도 한다. 보건소와 거점 약국·병원에서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