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동물약 허가관리 식약처 일원화 공약
- 정혜진
- 2018-12-06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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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 인체약과 조성 작용기전 유사...이원화된 관리 단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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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동물용의약품은 조성 작용기전 및 사용 보관 처리 등에서 인체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동물병원에서 축산 및 반려동물관련 사용되는 약의 상당수가 인체의약품"이라며 "그러나 인체의약품 허가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의약품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후보는 "동물약국의 신고 및 지도, 의약품의 관리체계도 이원화 돼있어 이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최근 농림축산심품부가 이런 필요성을 부각하며 동물의약품을 약사법에서 분리해 동물용의약품 독립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수의사 집단인 농림부가 독립법을 통해 독점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며, 일부 동물의약품 차별공급 등 그간 벌어졌던 불합리한 정책이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 후보는 "독립법은 동물의약품 강제분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농림부는 현재 이를 관리할 전문성도 인력도 예산도 없다. 농림부 일원화로 지금도 불법온상인 동물도매상 관리와 유통 동물의약품의 관리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 뻔하다"며 "오히려 인체의약품과 같이 허가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농림부는 의약품자체 보다는 동물의약품의 처방관리 동물 질병관리에 전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동물용의약품의 허가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 할 것을 공약한다. 더불어 동물약국의 위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국위치 알림 앱에 동물약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수의사처방제를 개혁해 처방발행을 의무화하는 동물의약품 분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권리와 축산, 반려동물 건강에 기여하고, 불투명한 동물의약품 가격을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겠다. 대한약사회 조직에도 동물약국위원회를 신설해 약사사회를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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