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중앙선관위 편파 선거관리 강력 규탄
- 정혜진
- 2018-12-05 1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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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사실 알리는 것도 '후보자 비방'이라며 경고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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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 선대본부는 5일 문자메시지나 선대본부장의 기자회견은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뤄진 선거규정 상 후보자 비방행위가 아니라면서 선관위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 후보 선대본부는 "김대업 후보의 불법적인 전체 유권자 대상 문자 발송 행위는 경고가 아닌 주의를 주고, 이보다 가벼운 최광훈 캠프 선대본부장의 100여명 대상 문자 발송과 카톡 상 의례적인 인사 말은 주의가 아닌 경고를 남발하는 등 편파적인 선거관리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선대본부는 중앙선관위가 월권 및 무소불위의 선거 관리 행위를 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후보자 비방이라고 하면서도 경고처분의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임원의 사퇴시한을 임의로 못받고 사퇴시한을 넘긴 임원의 사퇴를 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위배된 선거지침을 내린 점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원의 선거위반행위도 후보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결정 등을 지적했다.
최 후보 선대본부는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이 결정하면 무엇이든지 법이 된다는 무소불위의 사고방식에 빠져있다"며 중앙선관위가 중립의무를 어기고 편파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이의신청은 물론 강력 항의 시위, 유권자에게 직접 판단을 구하는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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