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의 역설…"오히려 통과율 낮다"

• 제약업계 "경제성평가, 지나치게 경직돼" 지적

[한국보건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노바티스 김성주 이사

"선별등재의 핵심은 경제성평가인데, 통과율은 19%에 그친다. 오히려 경제성평가를 받지 않아야 통과되는 사례가 더 많다."

한국노바티스 김성주 이사는 2일 열린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 30주년 가을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2014년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등재율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특례를 통해 경제성평가가 면제된 경우는 사실상 100%가 등재됐다. 반면 경제성평가를 받은 약제는 19% 수준에 그쳤다. 총 229개 제품이 경제성평가를 받았는데, 213개가 탈락하고 16개만 급여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허가 이후로 급여가 적용될 때까지의 시간 역시 경제성평가 대상 품목일 때 훨씬 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평가가 면제된 경우는 평균 18.7개월에 그쳤으나, 경제성평가 대상 품목은 28.9개월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위험분담제의 경우는 29.1개월이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난 이유로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댔다. 첫째, 비교 약제 문제다. 현재 경제성평가 비교약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선정된다.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대조약으로 쓰이는 약제는 ‘해당 계열에서 임상효용성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이 차이에서 불확실성이 개입된다고 그는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적된 문제"라며 "업계에선 전혀 다른 약제로 생각하는 것과 단순 비교가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약가가 상당히 낮아지는 약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일부 약제의 경우엔 최초 선정된 비교약제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약의 효과가 개선됐어도 그 전의 결과를 계속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너무 오래된 약제는 제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ICER에 대한 문제다. 현재 국내에서 ICER값은 'GDP와 질병의 위중도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긴 하지만, 업계에선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참조국인 영국의 경우 3~5배까지 높게 책정된다.

그는 "ICER는 업계와 정부 모두 민감한 문제”라며 “업계 입장에선 조금 더 탄력적·유동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