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서비스, 용인 수지 '최고' 전남 해남 '최저'

• 건보공단 ‘권역별 의료자원 분포, 건강결과 차이’ 발표
• 병상 과잉 공급 지역일수록 입원·재입원율 높아
• 김윤 교수 ‘병상총량제 도입’ 주장…"과잉 공급 막자"

일차의료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전남 해남군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생활권역별 의료자원 분포·의료이용·건강결과 차이를 발표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진행 중인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의 중간결과다.

연구는 2011~20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을 56개 의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료이용·건강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이다.

◆병상 공급량 최고는 전주…100명당 1개 꼴

우선 국내 급성기 병상수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6.2개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개의 약 2배 수준이다. 그러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전체의 50% 이상인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의 69%였다. 중소병원 중심의 공급구조다.

전국 56개 진료권 가운데 병상 공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 전주로 인구 1000명당 9.9개였다.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경기 성남으로 인구 1000명당 3.6개에 그쳤다. 차이는 2.8배였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11곳이었다. 고성, 영월, 진천, 거제, 사천, 김천, 서산, 당진, 속초, 시흥, 이천 등이었다.

◆용인 수지 vs 전남 해남…7배 차이

지역 내 일차의료의 질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 해남군이 가장 낮았다. 적절한 외래진료를 받았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입원 건수가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76건에 그친 반면, 해남은 545건이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인구 1만 명당 일차의료 의사 수도 3.2명으로 많은 편이었다.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병상 수는 0.9개였다.

반면, 해남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고, 인구 1만 명당 일차의료 의사 수가 1.7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병상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13.4개였다.

김윤 교수는 “병상의 절대적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병원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고, 급성기뿐 아니라 요양병원-요양원 등 협력체계를 갖고 상생하는 길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상 공급량을 적정화하고, 입원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료권별 병상총량제 ▲종합병원 신설 시 병상기준 강화 ▲지역거점 병원 육성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상 많은 지역, 입원·재입원율 높아…“불필요 의료 이용 탓”

재입원율도 병상수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컸다. 재입원 비율이 가장 낮은 천안·아산은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5.7개(전국 평균 6.2개)였다. 급성기 병상의 40%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입원 건수는 204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자체 충족률은 81.1%였다.

반면, 재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여수의 경우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9.6개)이었다. 급성기 병상의 13%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해 공급됐다. 지역 거점 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은 없었다.

김윤 교수는 “병상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이에 따라 재입원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병상 공급량이 많아도 공급 구조가 좋은 경우라면 의료이용과 의료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입원·재입원을 예방하고, 입원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상의 공급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