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공성 강화…하반기 내 중점업무추진단 구성
- 이혜경
- 2018-08-30 0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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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정책 지원 등 고유업무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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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안으로 중점업무추진단을 구성, 보장성 강화 등 고유 업무 추진을 강화하겠다는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심평원은 기관의 고유 업무를 심사, 평가, 정책 지원 등으로 내다봤다. 중점업무추진단에서는 고유 업무 강화를 위한 혁신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실천하게 된다.
특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일차의료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가치기반으로의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도 올해 계획 중 하나인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투약이력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제기관 주소 등 위치정보서비스 추가 제공으로 편리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9년까지 14세 미만 공인인증서 사용 취약계층 투약이력 제공을 위한 가족관계 정보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DUR 정보제공 개선 및 의약사 환자 투약이력조회 의무화, 2021년 개인별 의약품 복용 연간 누적현황 제공, 2022년 투약이력 제공기간 2년으로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게 목표다.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 신속 진입을 위한 등재 절차 개선 작업도 진행할 예정으로, 심평원은 신의료기수 등재 단계에서 급여기준 설정과 실시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26건의 신의료기술이 보험급여 등재와 함께 급여기준이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심평원은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의 상시·지속성, 불가피성 등을 거토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심평원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 추진과 자발적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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