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연구조직 통합 바람직하지 않아"

• 이용갑 공단 연구원장, 각 기관서 연구 시너지 효과...내달 공동 세미나도 개최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초창기 멤버다. 심평원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원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그만큼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조직의 특성을 잘 아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연구원장은 1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거버넌스 조정이 먼저지 연구조직만 통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의 기관에서 현안과 당면과제, 경영진이나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가 다른 만큼 연구조직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조직 통합론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연구와 역할 등에서 '중복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면, 이는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내달 5일 건보공단 연구원과 심평원 연구소 간 공동 세미나가 열린다.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다음은 이 연구원장의 일문일답.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연구원은 건보공단 경영진, 현업부서와 기재부와 복지부 등 정부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R&D 요구에 맞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개선방안 제시, 주요국 등 해외사례조사, 설문조사·데이터구축 등 통계분석,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생산과 같은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화·재난적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등 소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중기적 과제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의 수립을 지원하며, 커뮤니티케어 확대 등 보건·복지연계 방안, 진료비·공급체계·의약품유통 등 정책효과 모니터링, 보장성강화 방안과 효과 모니터링, 적정보상(수가) 체계 마련, 취약계층 건강보장 사각지대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 확대 등 질병구조의 변화,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다가올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향후 40년의 건강보장 미래 핵심 아젠다와 주제를 도출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케어에서 정책연구원의 역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큰 그림이 있다면.

"연구원에서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료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한 비급여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정리하고, 그 후에도 남아 있는 비급여 진료비는 무엇인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책이 의도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노인의료비 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적정한 보상구조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종합적인 미래 발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원과 심평원 연구소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과 연구소의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시너지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해 연구과제 공모와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대응과 역량강화를 위해 9월과 12월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 세미나는 어떤 방식으로 열 계획인가.

"공동 세미나는 건강보장분야 정책과 현안 이슈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양 기관 공동세미나 개최로 연구자 연구역량을 강화하는게 목표다. 1차 공동 세미나는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열린다. 주제는 노인 진료비 관리 효율화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위원들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심평원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인 의약계와 협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 자문회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최근에는 의약계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산병원 전문가분들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산병원 전문가분들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의약계와 더 많은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건보공단은 위탁집행기관에서 기획관리형 기관으로 전환을 꿈꾸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제도적 근거를 창출하는 부분 외 건보공단의 미래 방향성을 진단하는 연구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가.

"미래 환경변화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제도변화 연구를 차근차근 수행해갈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가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의 전망, 건보공단의 전략방향과 연계성이 필요하다. 기존에 나왔던 다양한 건강보장 미래계획들을 부문에 따라서 조직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좀 큰 그림을 개략적으로 그려볼 예정이다. 기획조정본부와 협력해 내부 토론을 진행해 건강보장의 미래전략 방향을 도출해 새로운 건보공단의 미션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 이사장의 건보공단 개혁방안이 올해말에 도출될 예정인데, 올해는 여기에 정책연구원이 깊이 결합할 계획이다. 기초작업을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환경변화, 거버넌스, 보상방식, 재정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제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제에 따라서는 외부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