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 "서발법은 의료 영리화…결사반대"

• 공동성명 채택…"보건의료분야, 경제논리로 재단 말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가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다.

서발법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국회 통과 시 국민 보건복지가 자본주의 기업들의 영리 추구 방향에 따라 휘둘릴 것이란 우려다.

1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가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등을 언급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하여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