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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서보건소 '원내약국 논란' 감사 결정

  • 이정환
  • 2018-08-01 06:30:10
  • 경제권 침해 주장 약사 민원 수용…"특혜·행정미흡 여부 판단"
  • 논란 약국부지, 새 간판·전산망 설치 등 개국준비 완료

감사원이 강서보건소의 ㅋ병원 1층 약국 개설허가 민원에 대한 감사를 단행키로 결정했다. 애초 강서구청은 강서보건소에 대한 내부 경위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었지만 감사원 감사가 확정되면서 별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소 불투명 약무 행정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약사가 발생하고 ㅋ병원 약국을 놓고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가 원내약국 갈등을 지속중인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로써 감사원은 강서보건소의 원내약국 개설 허가 등 약무 행정에 대한 감사에 정식 착수하게 됐다..

1일 강서구청과 지역 약사사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건소 약국개설 행정 문제를 제기한 J약사의 감사청구가 이유 있다는 판단 아래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강서보건소가 불법 원내약국을 이유로 ㅋ병원 약국 개설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돌연 뒤집으면서 인근에 개국한 J약사가 경제적 이익 침해를 받게된 게 발단이 됐다.

J약사는 "보건소 민원 답변에 따라 ㅋ병원 약국이 개설되지 않을 것이란 신뢰 아래 병원 바로 옆 건물 1층에 약국을 신규 개설했지만 보건소가 말을 바꿔 ㅋ병원 약국을 승인했다"고 비판 중이다.

J약사는 보건소 행정 문제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감사원,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강서보건소 감사를 신청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확정된 셈이다.

J약사는 "강서구청이 강서보건소 약국개설 민원 관련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지만 감사원이 중앙감사를 진행하면서 내부 경위조사는 멈추기로 했다는 답변은 받았다. 약국개설 행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감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J약사는 이와 별도로 강서구청장과 면담도 신청한 상황이다. 강서보건소 약무 행적으로 개인적 피해를 입은 점과 ㅋ병원 약국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직접 구청장 답변을 받겠다는 의지다.

한편 강서보건소 원내약국 개설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논란 중심에 선 ㅋ병원 약국은 개설허가 이후 개국을 위해 의약품을 입고하고 신규 약국명이 기재된 간판도 새로 단 상태다.

내부 인테리어와 약국 조제료 청구 등 전산작업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애초 강서구 차원 강서보건소 약국 개설 약무행정 민원 경위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상급 기관인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강서구에 계획을 밝힘에 따라 내부 경위조사는 멈춘다”며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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