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문제제기 했지만..." 서울 강서 A약국 결국 개설

• 강서보건소 "강서구청 법률자문 결과 법적 문제 없어"
• 약사들 "고무줄 행정 근절로 선의의 피해 막아야"

원내약국 개설 논란 속에서 지역 약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서구보건소가 끝내 약국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보건소가 꼼꼼한 현장실사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약국개설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서보건소는 25일 논란이 된 부지 약국개설 신청 약사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개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 7월 20일자 기사 '보건소, 원내약국 허가 고무줄 행정에 피해약사 속출')

이에 지역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소를 거듭 직접 방문해 적법한 절차를 밟은 뒤 최종 약국 개설을 승인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가 일절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국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다.

이로써 약사사회와 보건소 간 원내약국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보건소 약국개설 행정미흡의 심각성을 높게 판단하고 복지부 민원과 함께 강서구청장 면담까지 신청할 방침이다.

투명한 약국개설 행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보건소 민원처리 미흡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사가 생긴 사실을 지자체 등에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후속조치에도 보건소 민원답변을 근거로 옆 약국을 개설한 J약사는 결국 개설승인된 약국으로 인해 추후 ㅋ병원 개원 후에도 처방전 유입률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J약사는 지역 약사회와 함께 관할 보건소를 직접 찾아 민원처리 경위를 꼼꼼히 질문했지만 보건소가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무관하게 보건소의 주먹구구식 고무줄 행정을 바로잡아 추가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게 J약사의 주장이다.

J약사는 "보건소를 몇 번씩 어렵게 찾아 약국개설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보건소는 예정된 시기에 아무런 예고나 설명없이 약국개설을 승인했다"며 "이미 약국문이 열려 더이상 개인적 피해 등을 막기 어렵게 됐지만, 나 같은 선의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도 보건소와 지역 주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려고 애썼지만, 보건소가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를 져버렸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보건소는 갈등이 아닌 상생해야 할 관계다. 상호 협력중인 사업도 많을 뿐더러 향후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도 많을텐데 분쟁 약국 개설을 심사숙고 해달라는 민원이 끝내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짧게 답했다.

보건소는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분쟁 부지 약국개설 민원 약사가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누차 촉구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을 신청했지만 문서 답변이 늦어졌고, 유선상 관할 보건소가 자체판단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약국개설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의 변호사 모두 개설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기초로 원내약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개설승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