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1인1개소 위헌판결 기대할 수 없어"

• 국회 업무보고에서 답변...공단, 헌재 결과 따라 대응방안 수립 중

오는 9월 경 일명 '네크워크병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합헌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6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결과에 대해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치과의사 출신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신 의원은 "대법원 형사 판결을 보면 의료인 1명이 의료기관을 2개 개설하는 것을 사기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며 "이 중개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명시규정이 없어서 그렇다. 입법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