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한 공공의료기관 전무

•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간호인력 우선 증원 필요" 주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완전도입을 이룬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정부가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서라는 국회의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은 25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감염 예방과 불필요한 간병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하는 제도다. 의료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공공의료기관은 90곳이다.

그러나 김명연 의원실은 "공고의료기관 중 완전도입한 곳은 없으며 제공조차 못하는 곳이 14곳(1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90곳 중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50% 이하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실은 "심지어 보호자 출입이 불가한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은 해당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필요 인력 100명 중 12명 증원에 그쳤다는 김 의원실의 거듭된 지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김 의원실은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복지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인력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 예산 줄다리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