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오리지널로 대체하면 사후통보 폐지하자"
- 이정환
- 2018-07-18 0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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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 국민청원 빗발..대체조제 인센티브 폐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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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폐지'와 '약국약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폐지' 등 게시글이 게재됐다.
구체적으로 한 청원인은 "의사의 카피약(제네릭) 처방을 약사가 오리지널약 대체조제 했을 때 사후통보를 폐지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유럽발 발암물질 발사르탄 이슈로 환자 걱정이 커지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제네릭 생동성 시험 안전성마저 도마에 올랐다고 했다.
청원인은 제네릭이 오리지널 대비 약값이 저렴하지 않은데도 의사들은 제네릭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이 약사 대체조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하면서도 정작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을 처방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태도라는 게 청원인 생각이다.
청원인은 "의사가 제네릭을 많이 처방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유는 국민 모두가 이미 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사들이 제네릭 약품 처방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빗대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이 같은 제네릭 불신을 해결할 방법으로 '의사 제네릭 처방에 대한 약국약사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의무 삭제'를 꼽았다.
청원인은 "제네릭 불신 해결법은 간단하다. 의사가 오리지널을 처방하던가, 약사가 제네릭 처방을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를 아예 없애는 것"이라며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발암물질 고혈압제가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약국약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라고 했다.
자신을 고혈압 환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나는 문제 약을 먹지 않고 있지만 발암물질 발사르탄 뉴스로 인해 문제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분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같은 약효를 가졌다고 누차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이번 발암물질 발사르탄 쇼크로 정부 주장이 틀렸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생동성 검사를 거쳤는데도 오리지널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발암물질 NDMA가 제네릭에서만 검출됐으므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같은 약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국약사가 저가약(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건보재정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발사르탄 이슈로 생동성 검사와 상관없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아예 다른 약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정부의 생동성 시험도 믿을 수 없게 된 셈"이라며 "그런데도 의사 처방과 상관없이 약사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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