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사활…"화상투약기 재검토" 핫이슈

• 문 대통령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내야"
• 이낙연 총리 "부처별 규제혁신 내용 보강하라"...규제혁신 점검회의도 연기
• 경제지 "정부, 안전상비약 20개로 늘리고 화상투약기 도입 검토" 보도

정부부처의 규제혁신 내용을 보강하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전격 연기하고 같은날 일부 경제지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화상투약기 도입 검토 보도가 나오는 등 규제혁신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각 부처의 규제혁신 방안을 사전에 보고받고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총리의 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파이낸셜뉴스는 경제부처 내에서 규제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13개에서 20개까지 늘리고 화상투약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7일 "정부 내 관련 부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을 준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편의점 판매 일반약 종류 확대, 의약품 자판기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해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8일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 중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과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24시간 운영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약사회도 상비약 품목확대와 화상투약기 허용 추진 등 경제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지난 보수정권처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