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여야가 내놓은 공약은 카드수수료 인하

• 정책·공약 비교...보건 분야 '문재인 케어'에 밀려 미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정책과 공약 중 약국과 가장 연관이 깊은 대표적 공약은 단연 카드수수료 인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나란히 위 순위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자극했다.

4일 현재 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력 정당 5개별 공식 정책과 공약을 비교한 결과 보건 관련 공약은 여당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게 없었다.

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대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보다는 복지나 노동 분야에 보다 많은 공약을 할애했다.

약국 또는 보건 분야를 위주로 각 정당별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4순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R&D 기술투자 확대를 랭크시키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R&D 지원 육성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연관된 부문이다.

약국과 관련된 부문은 7순위 공약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상가 세입자 권리보장,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까지 소상공인 영업보장과 상가세입자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공약 9순위로는 '문재인 케어'의 차질없는 약속을 내걸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3억원 이상 영세 카드가맹점의 경우 현행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중소 카드가맹점의 경우 현행 1.3%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행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의당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5순위 공약으로 설정됐다. 정의당은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카드 수수료를 1%로 묶어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중소 카드 가맹점의 연 매출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유류세 등)와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행기간은 임기 중으로 설정했다.

이 외에 공약 내용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료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퇴거보상 보장이 포함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 맞춤형 AI 상권분석 시스템 도입과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떴다방' 신고 핫라인 설치 등을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경우 보건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