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파장 컸지만 약품비 억제 3년 뿐"

• 심평원 연구보고서...2025년 26조원으로 증가 예상

[약품비 지출요인 분석 관리방안]

약가 일괄인하 이후 주춤했던 약품비 증가율은 3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왔다. 충격요법의 효과는 단 3년 뿐이었던 셈이다. 결국 단회성으로 그치는 약가 인하 정책 대신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미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최근 '약품비 지출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5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에도 2011년까지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하던 약품비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실제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4%, 6400억원 정도 줄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2016년에는 10.2% 이상 늘어 총약품비는 17조1927억원으로 커졌다. 연평균 증가율도 약가 일괄인하 이전 시점의 상황으로 회귀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약가 일괄인하는 급증하던 약품비를 감소시키고, 3년 간 증가 추세를 상당히 완화시켰다"며 "하지만 2016년부터 다시 반등하면서 일괄인하라는 충격요법의 효과는 3년으로 종료됐다"고 했다.

2016년 약품비 증가 요인은 신규약 28.6%, 유지약 79%로 나타났다. 또 투약일수 요인(4378억원↑), 처방건수 요인(3470억원↑), 투약강도 요인(3470억원↑), 실환자수 요인(1630억원↑) 등에서 고르게 증가 방향으로 작용했다.

또 최근 약품비 증가에는 인구수,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환자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2016년 약품비 증가에는 환자수 요인보다 개별 환자의 사용량 증가와 약가 요인이 훨씬 더 컸다.

약품비가 규모가 가장 크면서 증가폭도 큰 ATC 군은 C군(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제)이며, 다음은 A군(위장관계 작용약제 및 당뇨병제가 포함된 대사계 작용약물)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5.4%와 4.5%였다.

ATC코드(3자리) 기준으로 2016년 상위 20개 ATC 그룹이 약품비 지출의 70%를 차지했다.

전신 사용 항생제인 J01의 2016년 약품비가 1조2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질저하제인 C10, RA(Renin-Angiotensin) system에 작용하는 약제인 C09, 위산과다에 사용되는 약제인 A02 등의 약품비 지출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안과용제인 S01이 45.2%로 가장 높았고, 2016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13.5%로 가장 컸다. 면역억제제인 L04와 항암제인 L01의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도 34.6%와 12.3%로 높았으며,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11.5%, 8.2%였다.

지질억제제인 C10은 약품비 지출도 두 번째로 많으면서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6년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10.2%로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등재된 신약의 약품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약품비의 7% 수준인 1조2000억 정도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1.4% 수준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ATC 군은 항바이러스제인 J05였고, 그 다음이 A10(당뇨병용제), L01(항 종양제) 순이었다.

약품비 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사용자수와 노인환자 비중을 고려해 예측한 ARIMAX의 결과 값을 보면,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5.01%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 약품비가 26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약품비는 16조2098억원 수준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 예측값은 지난 10년간 약품비 증가추세와 의약품 사용자수, 노인환자 비중이 반영된 결과"라며 "노인인구는 최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약품비는 현재 예측한 값보다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 건 당 약 품목수가 많은 만큼, 처방 내용 중 의약품 과다 사용이나 유사 약제의 중복 처방,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등과 같은 낭비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와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급여권에 진입한 면역항암제와 더불어 향후 약품비 영향 정도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 약품비 증가에 대한 신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고려한 약품비 예측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