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약사회·치협 "문케어 협의체 우리도 포함돼야"
- 이정환
- 2018-02-06 1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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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병협과 단독 협의체 구성 문제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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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단독 의정협의체를 구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6일 약사회, 한의협, 치협은 정부를 향해 "국민건강을 위한 문케어는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냈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의협 비대위의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복지부가 의사단체와 단독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 문케어 급여화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정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문케어 진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심각성이 크다고 했다.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복지부가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검토 역시 의과 내용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문케어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약계와 한의계, 치의계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체계 한 축을 담당중이라는 것이다.
문케어 보장성 강화 항목에 약국, 치과, 한방 분야 비급여 항목을 적극 검토해 의과서비스 집중에서 벗어나 포괄적 건강증진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오든 보건의약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 복지부의 의사단체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회, 한의협, 치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의과일변도 정책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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