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문케어 의료수가 인상 필요성 합의

• "차기 회의서 의협·병협·복지부 각자 수가보전 대안 브리핑"

의사협회 비대위·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의료수가 개선 필요성에 합의했다.

의협과 병협은 지금까지 국내 의료정책이 의료계 희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피력했고,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듣고 추후 문케어 정책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5일 의정협의체는 서울 용산 소재 한국보육진흥원 6층 회의실에서 문케어 실무협의 4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4시부터 7시까지 약 3시간동안 이어졌다. 주된 의제는 '수가 보전 방향'이었다.

회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6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문케어 연착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적정 의료수가 보장임을 강조했다. 특히 수가협상구조를 더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계 주장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수가보전 회의가 3시간동안 이어졌지만 마무리 되지 않아 차기 회의에서 더 심도있는 수가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5시에 시행되며 의협 비대위, 병협, 복지부 각자 입장에대한 근거자료와 발전적 대안을 토대로 구체화된 결과물을 산출할 계획이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지금까지 지속된 낮은 의료수가를 높일 필요성에 공감·합의했다는 게 의미"라며 "차기 회의에서는 방향성 합의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료수가를 적정보전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의료계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의료계 내부 합의를 토대로 추후 정책방향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와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작업과 관련해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무진 집행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며, 비대위는 문케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제인 만큼 해당 권한을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에 이관하고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비대위 이 사무총장은 "의료전달체계 이슈는 이료계 내부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합의안을 낼 상황은 아니었다"며 "수가보전책이 주요 의제였기 때문에 해당 안건은 의료계 내부 합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