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면대약국 중점 점검...보험사기 기획조사도

• 건보공단, 부당청구 재정누수 '방어벽' 더 강화키로

보험당국이 올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면대약국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구를 겨눴다. 수사기관 등과 업무공조를 강화해 부당청구 적발에도 한층 더 힘을 쏟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극적인 재정관리로 보장성 강화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아래 이 같은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30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부당청구 의심기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당청구 의심 분석시스템은 119개 모형에 달한다.

또 수사기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로 부당청구 적발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사건처분결과 통지 제도화,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대상기관을 지난해(161개) 대비 30% 늘린 2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조사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급여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중장기 지출효율화 과제 발굴 연구를 수행하고, 예방증진 사업이나 약제관리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건보공단은 국회에 보고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미래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체계 개선 지원, 지역단위 묶음지불제도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정책개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단위 묶음지불제도의 경우 해위별수가제 중심 지불제도에 대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자-연구자 공동 참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또 건강보험법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해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때 급여우선순위 논의 정례화 등을 연내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