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차질없이 이행...의료비 부담감소 체감 확실히"

• 박능후 복지부장관 신년사..."의료계와 긴밀히 소통"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걸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의료인력 적정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로 추정되는 등 경제는 회복세에 있지만,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2017년)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2018년)는 '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돼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보내주신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해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