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약제·치료재료 보험자 영역으로 재편"

• 우호적 성명발표...김용익 이사장에게 보내는 '우려와 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이 김용익 신임 이사장의 취임으로 보험자 역할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는 보험자 영역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공단노조는 29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신임 이사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위한 공단의 미래, 문재인케어 안착과 공단의 보험자역할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공단노조가 신임 이사장에게 우호적 성명을 발표한 건 건보통합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29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공단노조는 신임 이사장은 수입기전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실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거버넌스 재구축을 당부했다.

공단노조는 "공단의 조직과 데이터 기반 등을 십분 활용하면 문재인케어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에서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익 이사장이 공단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통합공단을 설계한 핵심인사로서 현재의 공단과 매우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한 지금의 주변상황은 의약분업의 2000년과 닮아있다"며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은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의 공공화로 내딛는 초석으로, 수많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공단노조는 "적정수가에 대한 공급자 및 가입자와의 합의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고, 예비급여와 급여화 과정에서 야기될 숱한 난제들도 넘어서야 한다"며 "민간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상품규제와 초과이익환원 등 엄격한 관리 수단과 병행돼야 한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나 비난에 흔들림 없이 단단한 기초를 쌓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설정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공단노조는 "보험재정의 86.3%를 책임지는 가입자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11.7%만 부담하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 권한의 대부분을 심평원에 쥐고 있다. 선량한 보험재정 관리자로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우려는 커지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노조는 "문재인케어의 안착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정상화이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고등학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영국리즈대 보건정책학 석사, 런던대 보건정책학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공단과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비상임이사를 맡으면서 인연이 닿았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2003~2004),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2006~2008),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2012~2016),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2016~2017.05)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