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 문재인케어-치매안심센터 정책질의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이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국민일보)는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민생현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비전을 제시한 국회의원 27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8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과 관련된 정책적 검토로 주목을 받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수의원 27인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하면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가 52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 비급여 410개 항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없이 급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이용량 폭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검토 결과‘낙제점’을 부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원확충 및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 신규 설치·운영하겠다며, 추경예산으로 1426억원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18개소만 연내 신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205개소 중 5개소만이 연내 정식개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야당으로 치룬 첫 번째 국정감사에 임한 각오가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야당의 역할’이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며, ‘정책전도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