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치료 필요없는 환자 3년새 35% 급증"

• 김승희 의원 지적...기관별 치료-돌봄 역할정립 시급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새 35% 급증했다. 기관별로 치료와 돌봄으로 구분하는 역할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5656억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고,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진료비는 2087억7274만원에서 3490억8538만원으로 67.2% 늘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진료비는 8241억16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6년 4만5463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3042명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542억928만원에서 2589억8690만원으로 증가했고,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6799만원에서 900억9848만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만1822명이고 진료비는 5조4277억9091만원이 발생했고 그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5만996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3490억8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병원 환자중 신체저하군에 속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10.9% 였고 진료비를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