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약국 20여개 시범점검…내년부터 본격 조사

• 건보공단, 올해 8월까지 21곳 적발...334억원 환수 결정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까지 사무장약국 21곳을 적발해 334억5214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여세를 몰아 연말까지 20개 내외의 사무장약국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조사를 본격화기로 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 7월 사무장약국 관리 전담파트를 신설하고, 1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이들은 현재 사무장약국 의심이 확실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꾸려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본부 2팀 6파트 24명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7월 3팀 11파트 36명으로 확대됐다. 지역본부 또한 7명으로 시작했던 인력이 보험급여부 내 전담파트(6파트 33명)로 운영 중이다.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불법개설 약국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고됐다.

2012년 이후 2017년 8월까지 사무장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총 107개로 환수결정 금액만 2428억8211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징수율(5.4%)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12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 대한 사전예방, 분석, 결정, 징수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에 대한 분석모형을 추가 개발해 분석기전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