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신설 추진 알고도 한방병원 연구용역 부적정"

• 남인순 의원, NMC 현대화 부지에 국립한방병원 설치 요구

보건산업진흥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대한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1억9300만원으로,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설립, 우리나라의 전통 민족의학인 한의약 임상연구를 강화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료, 호흡기, 외상, 감염성 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부지 적정성 검토의 기본전제로 유관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수행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남 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관 간 사전협의 없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답변했다.

국립한방병원 부지로 접근성, 인접성, 상징성, 부지가격, 부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강서 가양과 방화, 강남 수서, 마포 상암, 중랑 신내, 송파 거여, 경기 고양삼송 등 7개 지역을 선정,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결과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 부지가 29점 만점에 21점, 강남 수서 20점, 중랑 신내 17점, 경기 고양 14점 등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장애인 특수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공진초등학교 이적지를 후보지역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학교 계획 부지를 빼앗아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4월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 중 공립 특수학교 설립 면적을 제외한 잔여부지 내 국립한방병원 설립 가능성을 검토 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해당부지의 용적률 제한 등으로 인해 잔여부지 내 설립 불가를 최종 결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남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병상 한방병원 최소 필요 대지면적은 8890㎡인데, 잔여부지 규모는 최대 7000㎡로 적고, 위생, 안전 문제 고려 시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병원 연계 설립도 곤란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로 이전, 현대화계획에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