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회의 "문재인 케어, 직업자유·지재권 침해"

• "추무진 회장, 사실상 정부정책 찬성…개별의사들이 나서야"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는 의사 직업의 자유와 의학적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지탄하고 나섰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진료를 무조건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의사 권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23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 소속 최대집 의장은 자신의 유투브 의학 채널을 통해 오는 26일 열릴 광화문 옥외집회를 독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장은 문재인 케어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헌법적 자유 침해라고 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과소추계 등도 문제가 있지만 이보다 더 원론적으로 의사 직업의 자유와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최 의장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기반인 우리나라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는 헌법 침해"라며 "의사들의 의학지식은 지적재산인데 비급여를 건보 범위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정부 정책을)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의사뿐 아니라 국민 어느 직역, 어느 직군도 헌법적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건보재정 등은 중요하지만 부차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책을 막기위해 우리는 이번에 집회라는 수단을 선택했다. 26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의사결의대회가 있다.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는 일만 남았다"며 "다수 의사 목소리가 모여야 정부도 정책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 의장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의 문재인 케어 대응 태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추무진 집행부는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는 둥 총론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이번 옥외집회에도 주도적 참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로써 개별 의사단체와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 반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 않아 열리는 이번 집회는 사실상 소극적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의사 권익보호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