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의약 7단체장 첫 만남…무슨 이야기 오갔나

• "이해다툼, 상위가치로 접근하면 해결 못할 일 없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산업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갈등요소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상위의 가치에 입각해 접근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약산업계 단체장들은 단체별 현안과제에 대한 입장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강립 실장, 김필건 회장, 김옥수 회장, 홍정용 회장, 박능후 장관, 추무진 회장, 김철수 회장, 조찬휘 회장, 원희목 회장.

박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소재 한 식당에서 의약산업계 7개 단체장들과 만났다. 취임 후 첫 공식 만남이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현준 건강정책국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정책 방향에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을 의료분야 개선 사항으로 박 장관에 전달했다.

특히 낮은 수가 인상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약국과 약사들이 처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처벌규정 신설, DUR 약물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수가 신설, 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약사정책발전협의체 구성,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9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과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보건산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간담회에 초청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복지부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고용창출, 청년고용, 정규직 채용 등 3가지 지표에서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에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시킨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육성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다른 부처나 산업계 등과 조율해 가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이나 R&D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회장은 "현 R&D 생태계는 종적으로는 비교적 시스템과 연계가 잘 돼 있는데 병원과 기업, 관계기관 간 횡적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서 국산신약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도 공감하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약산업계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약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면서 또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대가 높은 분야"라면서 "보건의약산업계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능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상위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접근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