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병원 청산·노인전문의 등 올 국감이슈 '수두룩'

• 노인·아동·청소년·연금·의료 등 전 분야 고루 분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새 정부들어 수 개월만에 치러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이슈가 고르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과 아동관련 정책이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노인의 경우 고독사,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등이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차원에서 올해 국감 정책이슈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망한 보고서다.

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는 총 71개 의제가 꼽혔다. 노인, 아동, 보육, 국민연금, 장애인, 의료 등 보건복지 전 분야 이슈가 고르게 조명된 게 이번 전망보고서의 특징이다.

먼저 노인관련 이슈로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통합,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개선,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도입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거론됐다. 의료와 보험이 망라된 의제들이다.

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부실 의료법인 처산 및 해산 등 퇴출, 원격의료 재정립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범위 기준,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방안, 전문간호사 역할범위,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조정기능 강화,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항생제 내성균 감시 통합기구, 통합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방안, 간호사 경력단절방지 방안, 병원중심 치매정책, 소비자 현혹우려 의료광고 세부유형 확대 등이 이슈 가능한 의제로 꼽혔다.

건강보험 관련 이슈로는 전립선암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추가,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급여화, 학생 건강검진 사업 소관부처 이관 등이 거론됐다. 또 감염병 집단감염 보상 및 예방대책, 보건교사 의약품 투약행위 범위 및 한계, 발달장애인의 재활·의료복지 확대 등도 예상 이슈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