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심층진찰료제' 추진

• 복지부,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이른바 ‘심층진찰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진찰료를 따로 만든다는 취지인데, 하반기 중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30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심층진찰료 수가는 중증질환별로 충분한 진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환자의 진료시간 만족도, 환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순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대 난제는 수가 수준이다. 심층진찰료 수가를 너무 높게 잡으면 환자 부담 증가에 따른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거꾸로 환자 부담이 줄어 경증질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별로 상급종합병원 1곳을 각각 지정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수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9월초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상 질환은 중증질환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현재 내과, 소아과(유전질환) 등에서 심층진료비 책정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적정 수가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 제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을 적절하게 보전해 줘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수익감소분 전체를 다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입원료 인상 등 보완책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시범사업 시행 중에도 참여를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과 대상기관 확대는 3차 상대가치 개편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한 수가모형 개발 및 기초자료 구축과 시범사업 성과지표 분석,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내 의뢰회송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1단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내외과계 및 소아과 분야별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 등을 산출해 재정 중립을 원칙으로 심층진찰료 수가 적정성을 분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