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국 의약품 관세 세부안 따라 국내기업 지원"
- 이정환
- 2025-10-27 1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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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기업 금융·판로개척 지원 등 채비
- "바이오 소부장, 예산 사업 통해 제2의 반도체 소부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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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내놓지는 않은 상황으로, 미국 행정부의 의약품 품목관세 관련 세부안 내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국산화하기 위한 예산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고도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출된 복지부 국정감사 답변을 살핀 결과다.
미국이 의약품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이 있느냐는 지적에 복지부는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계획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관세 적용 대상 등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율 관세 부과 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의 의약품 품목 관세 세부 발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산업부와 함께 지난 9월 29일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 관련 수출기업 대상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내 기업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관세 피해기업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오 소부장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소부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보건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백신·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을 위해 기업에 시험·분석·인증 등 성능평가 비용과 해외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예산은 21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 소부장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정부안에는 바이오 원부자재, 원료 등 국산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반영되는 등 지속적으로 바이오 소부장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중"이라며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 안정화 지원 사업 100억원, 원료 구매 다변화 지원 15억원, 핵심의약품 비축 지원 5억원,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81억원 등 예산 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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