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신산업 육성과제로...어린이 입원비 5% 부담

• 건보 보장률 70% 달성...병의원 역할정립 수가개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제약·바이오산업이 정부가 육성 발굴하기로 한 신산업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된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기로 했다. 또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수가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100대 국정과제가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산업분야 국정과제를 이렇다.

◆신산업 발굴육성=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 중 설치하고,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는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등이다. 위원장은 민간이,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맡는다.

제약.바이오 분야도 과제로 선정됐다.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 신산업 분야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신상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과 계층, 지역별 격차 완화,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먼저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보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20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도 추진한다.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등& 50647;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2015년 63.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건강수명은 같은 해까지 73세에서 75세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공공성 강화·환자 중심 의료서비스=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로 역할을 정립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부터는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을 시행하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적 지뇨정보 교류 인프라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2019년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이나 원인미상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015년 30.5%에서 25%로 낮춘다는 목표다. 또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치매 국가책임=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중년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및 대상 등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와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오는 2019년부터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약산업계에 아직 남아 있는 약속어음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2018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자 접촉 등의 공직자 행위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절감=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재정안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정 수급 차단, 의료서비스 & 44291;이용 방지 등 복지지출 누수방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와 연계해 오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실손보험 인하'와 '비급여의 표준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