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박능후 후보자 국가관 문제제기

•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 이분법적으로 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계를 비하하고, 국민을 국가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17일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6월 8일에 모 일간지(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이라는 시론에서 현대 국가를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경제권력을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묘사함으로써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했다.

같은 시론에서 박 후보자는 ‘특권을 선호하는 경제권력과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를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계급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또 같은 글에서 ‘정치권이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대하는 전략은 강압과 지원 두 가지다. 강압과 지원 두 전략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집권층의 성격이 드러나고 국가발전 수준이 결정된다’고 표현했다. 송 의원은 이는 국민들을 국가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관과는 다른 왜곡된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사에 기고한 시론을 보면 후보자는 사회주의 투쟁적 계급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국가관과 계급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