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에 제약분과 필요"

• 양성일 국장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 핵심 축으로 육성해야"

양성일 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 분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 계획'의 경우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등 핵심의제 중심으로 마련해 R&D 지원방안과 함께 오는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 개발 등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재생의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양 국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위 제약분과= 양 국장은 오는 8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 예정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R&D), 산업생태계(창업 등) 뿐만 아니라 교육·고용·복지 등 경제·사회정책을 포괄해 대응해야 하는 데, 과학·경제·사회시스템 전반 큰 틀의 전략과 함께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분야는 별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양 국장의 설명.

특히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은 국가 경제를 키우고(성장), 우리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고용)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산업은 성숙기인 전통산업(자동차·반도체)에 비해 성장가능성이 크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신산업이라는 것이다.

근거도 제시했다. 2016년 전 산업 수출액 감소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은 19%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고, 일자리는 79만명으로 2012년 대비 13만명 늘었다.

우리나라는 우수 인재의 흐름에 따라 주력산업이 키워졌는데, 1990년대 이후 의·약학 분야에 인재가 집중돼 잘 할 수 있는 역량도 구비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R&D기반 강화, 임상시험, 사업화, 건강보험 적용 및 규제 개선 등 보건산업 전 주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의 환자의 질병 고통을 덜고,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돌봄을 지원하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 복지 강국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의료 실현, ICT와 로봇기술의 융합은 치매 환자 돌봄 부담도 경감한다"고 기대했다.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 계획= 양 국장은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지원단에서 최근 1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을 논의구조에 많이 참여시켰고, 10월 중 2차 공론의 장을 거친 뒤 5개년안을 확정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때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R&D 지원방안도 확정해 함께 오픈하기로 했다.

양 국장은 "이번 2차 5개년 계획은 기존 육성지원정책의 연장선에 있지만, 많은 사업을 포함시켜 열거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의제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부분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고 했다.

◆첨단재생의료법= 양 국장은 "여야 국회의원이 이미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승희 의원 법안과 함께)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복지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양 국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복지부는 보건산업 관련 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을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