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폐업으로 고액 선납 치료비 환불 피해 잇따라

• 소비자원, 치료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강조

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이 폐업하면서 고액의 치료비 환불 및 교정 치료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길게는 3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렵게 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4월 치아교정을 받기로하고 약 200만원을 결제했으나 며칠 후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끊기면서 피해를 입었다. B씨 또한 자녀의 치아 치료비를 완납하고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 되는 경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안전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진료 계약 시 치료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분할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