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심의위 무기한 연기 아니다"

• "자료준비 불충분...가능한 이달 중 회의 속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3일 전국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99%"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달 중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일 지정심의위 3차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돌연 회의를 연기해 조 회장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7일 3차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는데 해외현황 등 자료준비가 불충분해 불가피 연기하게 됐다"면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건 아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이달 중 속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은 전적으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복지부가 가타부타 개입해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이런 정책기조는 바뀐 게 없다. 품목확대나 현 상황 유지, '넣고 빼기' 등 모든 의사결정은 지정심의위가 판단해 정하고, 복지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정된대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여기서 와전돼서는 안되는 게 조 회장이 언급한 '품목확대 무기한 연기'와 '지정심의위 무기한 연기'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 설명처럼 지정심의위 회의는 곧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사실상 품목을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확대 무기한 연기'는 '지정심의위 무기한 연기'와 분리해서 일단 속개되는 회의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