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차 수가협상 "공단 벤딩 축소 예상"

• 올해 협상 난항 예고...부대조건 등 여러 사안 대비

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소유재정분(벤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진행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공단이 벤딩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올해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단은 벤딩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벤딩은 오는 24일 열리는 1차 재정소위를 통해 어느정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조 부험위원장은 "공단은 보험료율 동결로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 재정추계에 어려움을 겪오 있다고 했다"며 "차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속 의지도 있는 만큼 건보재정이 내년에 '단기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보험위원장은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요구했던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한 공단 답변을 듣고,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의 어려움을 강조했다"며 "형평성에 맞는 수가인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약국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보험위원장은 "타유형은 상대가치점수에서 순증이 있었는데, 약국은 순증이 없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또한 약국은 혜택 본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벤딩이 축소 되서 수가가 줄고, SRG 수가 조정시 부가적으로 인센티브 또한 받을 수 없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3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하면서, 부대조건을 비롯한 정책권유, 건강보험재정 절감 기여 등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 하나의 커다란 방향성 속에서 모양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