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조회·현지확인 법적근거 명확화" 입법 추진

• 권미혁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환자단체 정부 지원근거도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수진자 조회와 현지확인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진료받은 내역 및 비용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통해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런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한 금액이 2016년 기준 6204억에 달하고, 이는 5년 전인 2011년 기준 1240억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이런 필요성을 감안해 이날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환자단체를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