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곳간 확 풀어달라"…의약단체 수가인상 읍소

• 6개 단체 1차 수가협상 마무리...19일 의·약 두번째 테이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6개 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16~1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만나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19일과 22일 진행되는 5개 단체 2차 수가협상에서는 공단 측이 공급자단체가 원하는 인상률을 보전할 수 없다는 반박 패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1차 수가협상의 중심소재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 적정부담, 일차의료활성화와 함께 20조656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었다.

최대영 치협 부회장은 "현재 건보재정이 20조원 이상 누적돼 있는 만큼, 내년도 수가는 대폭 인상해줘야 한다"며 "공단 측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소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하겠지만, 모두 소진되고 나면 더욱 수가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20조원의 누적 흑자가 적립돼 있는 지금이 요양기관 수가 대폭 인상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단체 수가인상 이유 살펴보니...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평균보장률(63~64%)에 한참 못 미치는 한방 보장률(47%)과 인건비를 문제 삼으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한방의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벤딩 점유율이 6.9% 수준에 그쳤다. 수가 1% 인상의 경우, 총 추가소요재정분(8134억)에서 190억원 정도를 차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약무이사는 "우리는 1% 인상을 해도 점유율이 높지 않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준"이라며 "대폭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7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김 약무이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도 상승하게 된다"며 "한의원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저수가 개선 및 일차의료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차의료기관 경영난과 관련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상태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1차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운 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고 공단 또한 공감했다"며 "건보재정이 흑자로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또한 "벤딩으로 1~2조원 정도를 풀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진료비가 전년대비 14.2% 증가한 병원의 경우, 보장성 확대로 인해 표면적인 수입은 늘었지만 병원 경영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들이 새로운 시설과 인력에 투자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원가가 보상되는 수가가 반영되면 병원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과되는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실제 진료수입은 늘었지만, 장비구입비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순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조산사 수가를 협상해야 하는데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며 "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수가가 증가한 만큼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 산전-산후 수가가 보험에서 빠진 만큼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대영 치협 부회장은 "급여비 증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유형에서 가장 불리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치과 유형의 보장성 강화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일 뿐 실제 순수입이 증가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치과진료는 처음과 끝까지 의사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통계 숫자에 따른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과정은 치과진료 형태를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수가협상에 사인했지만 올해는 타 유형과 간극을 좁힐 때까지 끝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수가협상은 대한약사회가 문을 닫았다. 약사회는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6개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국 급여비가 증가했는데, 분석해보니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가 상당했다"며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약국은 혜택이 하나도 없다. 정책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공단에 털어놨다"고 말했다.

현재 약국 수입의 80%가 인건비와 임대료, 관리비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전제한 뒤, 조 보험위원장은 "타 유형과 형평성에 맞춘 환산지수 인상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진료비와 행위료 증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보험위원장은 "그동안의 수가인상은 약국경영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지표를 통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실제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는 고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카드수수료,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약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3년 연속 수가인상률 1위는 겉으로는 화려한 결과였지만 실제 내실을 보면 전혀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이모세 보험위원장, 조양연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