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수가, 새정부 기대" Vs 공단 "검토 필요"

• 적정수가·적정부담·일자리창출 등으로 벤딩 1~2조원 희망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적정수가'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를 대신한 건보공단은 공약 이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을 그어 수가협상 초반 공급자 아젠다가 중후반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16일을 시작으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수가협상'을 말일까지 진행한다. 첫 스타트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끊었다.

(왼쪽부터)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건보공단과 의협,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6일 각각 1시간 가량 만남을 갖고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수가협상의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첫번째 만남이었던 만큼, 공급자단체 쪽에서 우선적으로 수가인상 이유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보험자 측에 강하게 피력했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포함된 적정수가, 적정부담 및 일차의료기관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이번 정부의 공약 가운데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인상이 나와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공약으로 보이는데도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될 확률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약무이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요양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 또한 비례해서 상승될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반영되지 않으면 요양기관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한의계 보장률이 47%까지 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김 약무이사는 "평균보장률이 63%, 64%이지만 한의계는 10% 이상 적다"며 "공단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재정지출이 예상되서 벤딩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 한의계 측면에서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왼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전선우 법제이사, 이진욱 부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 약무이사

의협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저수가 개선 방침과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 제정 분위기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겸 수가협상 단장은 "분위기가 조성됐고, 공단에서도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수가협상 뿐 아니라 앞으로 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변 단장은 "재정건전화, 일자리창출 등 새정부 공약은 하루에 해결될 게 아니다"라며 "적정수가, 일차의료활성화가 정착 될 때까지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언급하면서 "일차리창출을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예비비 10조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장출하고, 20조원 이상의 흑자인 건보재정 중 1~2조원을 보건의료기관에 풀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이사는 "수가 환산지수가 의사들의 월급과 수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가는 의원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의료보조인력의 급여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임익강 보험이사,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한편 공단의 생각은 달랐다. 의원과 한의원의 경영난을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건보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로 인해 공급자가 원하는 만큼 벤딩, 즉 추가재정소요분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도, 공단 관계자는 "아직 공약집에 나온 수준으로 이행되기 위해 제도화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약을 이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17일)은 오전 10시 병협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간협, 오후 3시 치협, 오후 4시 30분 약사회가 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갖는다.

1차 수가협상을 끝낸 의협은 19일 오후 4시(2차 협상), 26일 오후 4시(3차 협상), 한의협은 22일 오후 5시(2차 협상), 29일 오전 11시(3차 협상) 등 향후 일정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