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수가협상…11일 공단-의·병협·약사회 첫 만남

• 의약단체장·공단 이사장 상견례 10일...한의협 11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으로 수가계약 협상단 구성을 마치고, 지난 25일 간호단체를 시작으로 5월 둘째 주까지 의약단체 수가협상단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 수가협상단 첫 상견례가 잡혀 있다.

의협은 일찌감치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위원으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자문단 구성까지 마쳤다.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의협은 유력 대선 후보들을 분석해 협상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보장성 강화로 수가협상의 벤딩(추가재정)이 작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당초 검토됐던 벤딩 수준을 훨씬 상화하는 8134억원이 추가재정이 소요됐던 터라 이번 협상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은 박용주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조한호 보험위원장(오산 한국병원장), 서진수 병협 보험부위원장(일산백병원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뉴고려병원장)등으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병협은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이번 수가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실제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다. 2015년 6.7%에 비하면 거의 2배 늘어난 수치다.

건보공단 측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메르스 사태로 의료이용이 감소했던 2015년도 상황이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을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진료비 증가율이 두 자리 수로 높아진 건 협상 테이블에서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약사회는 박인춘 상근부회장 임명과 함께 바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박인춘 상근부회장이 맡아 이모세 보험위원장, 조양연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장과 손발을 맞추게 된다.

약사회는 협상 종료 시 까지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약국 수가 인상의 타당성 검토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12일에 수가협상단 첫 상견례를 갖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수가협상단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박완수 수석부회장이 올해에도 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수가협상단 첫 상견례 일정을 잡지 못한 치협은 4일 수가협상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수가협상은 의약단체장 상견례는 10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며, 16일부터 31일까지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은 내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