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내달 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 복지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22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 의료법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다. 1억원 이상의 자본금도 보유해야 한다.

또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는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약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