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대거 물갈이한다. 사외이사 교체를 예고한 업체들은 현직 의사와 세무·회계 전문가, 법조인 출신 영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출신과 전직 군인·경찰인 사외이사도 눈길을 끈다.상장제약 사외이사 교체 예고…의료인·법조인·회계 전문가 출신 영입 주력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55곳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 78인을 선임한다.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에 따라 올해 임기 6년차인 사외이사가 대거 퇴임하고, 새 인물로 교체된다. 올해 임기가 3년째인 사외이사는 대부분 재선임된다. 녹십자홀딩스와 제일약품을 비롯한 8개사는 사외이사·감사 정원을 늘리며 새 인물 영입을 예고했다.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55개 기업 중 39개 기업이 49인의 신규 선임을 예고했다. 신규선임 사외이사를 보면 현직 의사와 법조인, 세무·회계 전문가 출신이 두드러진다.종근당과 대웅제약, 한미사이언스, SK바이오팜, 휴온스글로벌, 부광약품, 한국파마, 삼아제약 등 8곳은 의사 출신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종근당은 오는 26일 정기주총에서 정준호(62) 서울의대 교수를 선임한다.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소속인 정 교수는 면역 오믹스·항체공학 전문가로 알려졌다.대웅제약은 권순용(65)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선임한다. 권 교수는 은평성모병원 초대원장을 지낸 바 있다. SK바이오팜은 김용진(58)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를, 휴온스글로벌은 한승범(59) 고대안암병원장(정형외과)을 각각 선임한다. 부광약품은 이상길(56)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한국파마는 이은아(56) 해븐리병원장을, 삼아제약은 한영근(53) SNU청안과원장을 각각 선임키로 했다.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한미사이언스는 신용삼(61)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선임한다. 그와 함께 최현만(64) 미래에셋증권 경영고문, 김영훈(51)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 3인을 신규 선임한다. 의사와 법조인 각 1인과 금융·투자 전문가 1인을 선임하며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기존 신유철·김용덕·곽태선 사외이사는 이달 임기가 만료됐다. 신유철·김용덕 사외이사는 법조인, 곽태선 사외이사는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대원제약, 휴온스, 동구바이오제약, 메디톡스, 팜젠사이언스 등 7곳은 법조인 신규 선임을 예고했다. 한미약품은 이영구(67)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대원제약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출신의 조주연(53)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임한다. 메디톡스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서남철(62)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한독과 동화약품, 파마리서치, 삼진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고려제약, 한국파마 등 7곳은 세무·회계 전문가를 신규 선임한다. 한독은 권승화(68) 전 한영세무회계법인 대표이사를, 동화약품은 한영세무회계법인과 삼덕세무회계법인에서 활동한 박지현(57) 회계사를 선임한다. 고려제약은 구본수(59) 전 속초세무서장을 선임한다.약대·제약산업학과 교수도 대거 영입…관료·군인·경찰 출신 눈길현재 제약바이오기업에 몸담고 있거나 약학대학 혹은 제약바이오산업학과·화학과·수의학과 등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인물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대웅은 우종수(58) 전 한미약품 대표(현 더블유사이언스 대표이사)와 유승신(58) 전 헬릭스미스 대표를 선임한다. 신신제약은 박경찬(70) 웰스킨 대표이사를, 동성제약은 한미약품 전무 출신의 남궁광(58) 피에프디 대표를 각각 선임한다.약대 교수로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정연석(51) 서울약대 교수를, 파마리서치가 서동철(69) 중앙약대 명예교수를, 삼진제약이 이상국(64) 서울약대 교수를, 한국파마가 나동희(53) 중앙약대 교수를 선임키로 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이의경(63)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선임한다. 리가켐바이오는 유성은(75)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장을, 에스티팜은 송창식(48)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를, 유유제약은 최강석(58)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를 선임한다.대통령 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출신과 전·현직 군인·경찰·언론인의 사외이사 선임도 눈길을 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호승(60)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난 14일 정기주총에서 선임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이호승 사외이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일자리기획 비서관·경제수석 비서관·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제일약품은 김득웅(62)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서기관을 선임한다. 동시에 사외이사를 기존 3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확대한다.삼천당제약은 권오석(69) 전 서울경찰청 총경을, HLB제약은 이상일(58) 전 국군재정관리단장(육군 준장)을 감사로 신규 선임한다. 셀트리온제약은 류호길(68) 전 MBN 대표이사를, JW중외제약은 이우탁(60) 연합뉴스 선임기자를 각각 선임한다.

지난 달 21일부터 약사법 신설 조항에 따라 신약·희귀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허가를 위해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이하 허가자료)가 보호받게 됐다. 종전에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약품 허가자료가 보호됐는데, 이제는 독립적인 제도 운영으로 직접 보호하게 된 셈이다.보통 신약이 개발돼 허가·출시되기까지는 십년이 넘는 긴 시간과 수 십억~수 조원의 비용이 쓰이며, 개발 도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의약품 개발자가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인정·보호해줄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운영하기 전인 1994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체결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 법령을 해당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생겼다. 이 때 한국 정부는 원개발 의약품의 허가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활용해 자료보호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택했다.30여년 동안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허가자료를 보호해왔는데, 재심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 한미 FTA 및 한EU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운영되던 '의약품 허가 자료 보호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식약처는 2021년 4월 정책설명회를 통해 재심사와 자료보호제도의 분리를 통한 제도 본연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정부-민간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제약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2022년 및 2023년 정책설명회를 열어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개정방향을 안내했고, 최종적으로 약사법(’24.2.20.)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5.2.21.)을 개정했다. 더불어,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 법률 시행 전날에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를 배포했다.앞으로 제약회사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에 대해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안내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자료보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료보호 대상이 확대됐다. 과거에는 자료보호 대상을 신약, 기허가제품과 유효성분·배합비율·투여경로·효능·효과가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한정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 외에도 용법·용량이 개선된 경우 등도 자료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둘째, 희귀의약품의 자료보호 적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희귀의약품이라고 해도 자료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희귀의약품이라서 재심사를 받는 경우라면 4년, 대체제가 없는 경우만 10년간 자료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귀의약품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간 보호를 받는다.셋째, 현행 제도는 후발의약품의 시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품목허가 신청을 제한한다. 과거에는 재심사 기간 중 후발의약품이 원개발사의 허가자료를 원용해 허가를 받고자 하면, 허가신청은 받아주되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재심사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 판매토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허가신청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개발 의약품은 후발의약품의 허가 심사기간을 추가로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셈이 됐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후발의약품이 원용하는 원개발사 임상시험자료가 보호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이 외에도 보호되는 자료의 범위 등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더 존재하며, 이러한 식약처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반기는 업체와 불편해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는 자료보호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싶은 원개발사와 해당 기간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후발 개발사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식약처는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자료보호 제도로는 첫 시작이기에 일부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명확한지, 입법 취지에 맞는지, 법조문과 해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피고,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필요하다면 제도와 그 해석을 보완·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K-의약품 자료보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그날을 기대해본다. 조민주 전문위원 약력 -동덕여대 약학과-서울대학교 대학원 약물학 석사-전 CJ제약사업부(2005~2006)-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2006~2023)-전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2023)-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3~현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약 불법취급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한약사 약국 상당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한약사 약국 61곳 가운데 20여곳 가량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이다.'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던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처분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전문약 불법 취급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약국에 보건소가 내부종결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제50조 위반, 줄줄이 '혐의없음'= 3일 한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처분이 속속 개별 약국에 전달되고 있다. 이는 지역 보건소가 경찰에 판단을 요청한 건들로, 쟁점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 위반 여부다.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경찰단계에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개별 사례들을 보면, 인천 A한약사는 경찰로부터 지난해 12월 18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검찰 역시 12월 31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맞다는 취지로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역 보건소는 해당 한약사 약국에 대해 내부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통보했다. A한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B한약사와 충남 C한약사, 서울 D한약사, 서울 E한약사, 전북 F한약사, 서울 G한약사, 광주 H한약사 등도 경찰 조사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이들은 각각 폐기처분(분실) 했거나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경찰 무혐의 판단 기준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앞선 판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형제16452)의 판단이다.즉,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의약품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돼 있을 뿐 양약양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무혐의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한약사 단체 관계자는 "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61곳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찰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한약사단체 희비=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판단된다.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관련 첫 행정처분 사례인 데다, 복지부 역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약사사회는 크게 반겼다.실제 당시 조사가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는 점도 고무적인 성과였다.약사회 문제제기로 인해 복지부가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약사 개설 약국 838곳 중 2022, 2023년 전문약 공급내역이 보고된 21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61곳에 행정처분이, 110여곳에 주의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주의조치를 받은 약국은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약국이 대상에 포함됐었다.하지만 경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만큼 한약사의 전문약 판매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현직 공직약사들이 젊은 공직약사 지원율 제고 방안으로 제시한 해법은 결국 '약사 가치 재정립을 통한 처우 혁신'이었다.특히 정부가 공직약사 부족사태 문제를 인식하고 공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처우를 개선하고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진단이 뒤따랐다.약대에서 약무 행정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도 공직약사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제언도 나왔다.11일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정부부처에서 약무직을 이어갔던 약사들과 법무법인, 국내외 제약사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공직약사 지원율 하락, 공무원 인기 추락과 겹쳐"약사사회에서는 공직약사의 위기가 최근 공무원을 향한 사회적 선호도 추락과 맞물린다는 평가를 내놨다.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때 93.3대 1까지 치솟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바닥을 친 격이다.반대로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 사직서를 제출한 신규임용 퇴직 공무원 수는 상승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1만3566명, 2022년에는 1만3032명이 임용 후 5년 안에 공직을 포기했다.공무원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직약사 지원율이 상승할 요인 역시 전무하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특히 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등 국가면허 보유 공직자 가운데 공직약사에 대한 처우가 한층 떨어진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공직약사 특수근무 수당은 1986년부터 37년째 7만원이다.아울러 MZ세대로 불리는 세대에게 공무원 사회는 딱딱하고 자유도가 낮은 조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했다.약사 면허수당에 대한 전향적 쇄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직된 공직약사 사회에 약사 초년생이 뛰어들길 바라는 건 무리라는 얘기다.중앙정부부처 소속 20대 A공직약사는 "저는 약대에서 수학할 때부터 공직약사에 대한 관심이 컸고, 일해보고 싶었다. 이를 두고 동기나 선후배 사이에서는 특이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면서 "박봉에 업무량이 많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공직을 왜 선호하느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A약사는 "지금 공직을 선택한 약사들은 박봉과 공직에 대한 낮은 인식에도 자부심을 갖고 발을 들인 케이스가 많다. 그런데도 종종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면허수당이 대표적"이라며 "40년 가까이 7만원에서 변동없이 고정돼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B공직약사도 "공무원을 비선호하는 것은 요즘 MZ세대 특성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비교했을 때 처우나 업무 환경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지 않나"라며 "약사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공직약사는 지원율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큰 약사만 지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B약사는 "공직약사 인기를 높이고 지원율을 제고할 방안은 정부가 공직약사 가치 재정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약사 면허수당 부터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차치하고라도 간호사, 수의사와 견줘도 형편없는 약사 수당은 정부가 약사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정부, 6년제 약사 가치 재정립 후 처우 개선 고민해야"약사들은 약대가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한 이후 정부의 약사 직능에 대한 가치 재정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4년제 약사와 견줄 때 6년제 약사는 2년 간 학비가 더 소요되는데다, 사회 진출 시기가 2~3년 이상 늦춰지면서 졸업 후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선뜻 공직약사로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직약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약사 부족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분석해 공직약사 가치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뒤따랐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약지원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안명수 본부장은 "2000년대 초반에는 공직약사가 경쟁률이 꽤 높았다. 처우가 낮더라도 약대 졸업 후 약무행정 일선에서 일하겠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약대가 6년제로 전환하고 추가 약대가 신설되며 한해 약사 배출 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공직약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안 본부장은 "6년제 약사는 서너살 더 많은 나이에 사회 진출하게 된다. 직장생활을 통해 과거보다 돈을 더 빨리, 많이 벌어야 하는셈"이라며 "6년제 약사에 대한 정부, 약사사회 차원의 가치 재정립을 시작으로, 공직약사 처우를 개선해야 선호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식약처와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내 공직약사 경력을 갖춘 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도 결국 처우가 개선돼야 공직약사 선호도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조민주 전문위원은 "공직이 연봉 등 처우가 부족하고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는 업무량이 많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하고 결혼이나 육아 등 워라밸이 무너지는 상황도 발생한 게 공직약사 인기가 떨어진 배경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전문위원은 "특히 약대가 6년제가 되면서 사회진출이 2년 이상 늦어졌다. 약사면허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가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공직 지원율이 오를 것"이라며 "연봉 향상, 면허 수당 현실화 등과 함께 식약처의 경우 심사부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소를 마련해 업무를 볼 수 있게 지원한다면 지방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공직약사가 뭔지 알기조차 어렵다…약대 교과 개선 필요"약무직 행정 등 공직약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약학대학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약대생들이 병원약사, 개국약사, 산업약사 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약대 커리큘럼은 충분히 갖춰진데 비해 공직약사 업무를 미리 내다보고 배우기 위한 교과는 사실상 없거나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약대생들이 공직약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도 학업 중 공직을 배울 기회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이에 약대생들이 공직약사를 선험할 수 있도록 공직약사 진출에 필요한 지식을 약대 교과에 반영하는 등 교육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지원율을 높일 해법으로 제시됐다.국내 제약사에 근무중인 20대 C약사는 "약대에서 공직약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느낌이다. 공직에 필요한 지식을 교과로 반영한 약대도 극소수인 것으로 안다"며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을 배우긴 하는데 졸업 후 약무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 깊이까지 배우지는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C약사는 "다른 행정부처는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반해 약사가 필요한 정부부처도 약대생 참여 프로그램이 적다. 이를 활성화 해 자연스럽게 공직약사로 일할 분야를 알 수 있게 돕고 동시에 현직 공직약사와 소통할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행정부터에 약대 실습생 TO를 만들어주고 전국 약대생 대상 모집 공고를 하면 실습 기회가 커지고 지원율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약사 스스로 공직 이해도 높일 필요성도 있어"정부의 공직약사 가치·처우 혁신, 약대 교과 개선 노력과 함께 약사 스스로 공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유희정 의약수사팀장은 정부 차원의 공직약사 메리트 쇄신을 기본으로 약사사회 스스로도 공직에 대한 관심을 끊어선 안 된다고 했다.유희정 팀장은 "일단 약사 면허 수당이 오르지 않은 부분은 직접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공직약사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일단 약사 스스로도 내가 약국을 개설하는데 얽매이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약사 직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팀장은 "약사 전문성을 다양하고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공직약사로서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 내 약사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사라질 수 있다"며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것 처럼 행정적이고 사회보건적인 약사 역할을 살펴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직능을 해봐야 잘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글로벌 제약사에 근무중인 30대 D약사도 "약사들이 병원, 약국과 제약사로 대부분 진출하면서 공직 등 다른 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다양한 분야에 약사가 많이 분포돼 있어야 약사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안타깝다"고 피력했다.이어 "약사 스스로도 약사 직능을 의약품 조제, 복약지도에만 한정하지 말고 중앙정부, 지자체 약무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하는 노력을 해야 정부의 공직약사 처우 개선 필요성을 독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주 전문위원.지난해 약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성형외과 의사가 여성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해 재운 뒤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국회는 일부 의료기관이 마약류 투약과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식약처에 강력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이러한 사건·사고와 그 필요성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사경 제도란, 검·경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환경·위생 등에 대한 수사나 전문성이 필요한 조세·관세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위임받아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식약처·철도청·관세청 등이 특사경을 두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수사권한은 있지만, 마약류는 제외되어 있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가 1946만명이라고 하니 이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이 됐다. 이런 의료용 마약류는 자칫 중독되거나 오·남용될 우려가 높아, 의사·치과의사 등 특정인만 취급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그 취급 내역을 보고하게 해 식약처가 품목허가부터 제조·수입·유통·판매·투약 등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이처럼 의료용 마약류의 특수한 제조·유통 구조와 보고 시스템 때문에, 밀수·밀매하여 음성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일반 마약과는 범죄 양상이 전혀 다르다. 예컨데,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의사를 속여 처방을 받거나 치료 외 다른 용도로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처가 처방·투약내역 분석 → 문제 소지가 있는 병원 등 특정 → 행정조사 → 검·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반면 비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검·경이 제보·첩보를 통해 정보 입수 → 밀수·밀거래 현장에서 잠복수사 → 관련 범법자 검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 수사는 일반 마약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타 기관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기관으로 적합하다.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식약처 수사권 부여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식약처가 가진 행정권만으로도 마약류 관리·감독이 충분하고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과거 지자체 특사경이 약국 단속 시 약사·직원을 과잉 조사했다는 논란이 있어 의료계·약계 등에서 식약처가 마약류 수사까지 하게되면 업무방해·강압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약처가 수사의뢰한 병의원 143개 중 44%가 무혐의라고 한다. 기소율이 높지 않아 보인다. 처방·투약량이 치료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또한 식약처 행정권으로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외 일반 개인을 조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마약 쇼핑자 등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관련 병의원·약국을 조사해 마약 쇼핑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행정력이 낭비된다. 더불어 식약처 내 특사경과 행정조사 권한이 있는 감시원은 엄연히 구별되고 있으며, 식약처 특사경은 행정조사권한이 아닌 수사권한으로 식·의약품 등 관련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권한이 확대된다고 행정조사 권한과 수사 권한이 혼재돼 과잉 조사가 난무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마지막으로 식약처가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회신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수사결과를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수사결과는 다음 번 마약류 감시 계획 수립 시 활용되며, 기소 여부를 분석하면 유죄 입증을 위해 감시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식약처가 직접 수사 해 신속히 그 결과를 알려준다면 수사결과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도 두 해가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류 사범도 역대 최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역대 최다라고 한다. 갈수록 사용량이 증가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권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조민주 전문위원 약력 -동덕여대 약학과-서울대학교 대학원 약물학 석사-전 CJ제약사업부(2005~2006)-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2006~2023)-전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2023)-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3~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