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조기 유방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생존 연장에서 완치로 이동하고 있다.최근 발표된 나탈리(NATALEE) 연구 5년 추적 결과에서 키스칼리(리보시클립) 보조요법이 장기 생존곡선을 넓히며, 완치를 향한 치료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데일리팜과 만난 임석아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유럽임상종양학회(ESMO 2025)에서 공개된 NATALEE 연구의 5년 추적 결과에 대해 조기 유방암 치료의 완치 접근성을 넓히는 근거로 의미를 부여했다."3년 투여 설계, 조기 재발 억제 위한 근거 명확"임석아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호르몬수용체 양성(HR+), HER2 음성(HER2-)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기 환자의 3분의 1, 3기 환자의 절반 이상이 표준 내분비요법(Endocrine Therapy, ET) 이후에도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됐다.NATALEE 연구는 이러한 고위험 2~3기 HR+/HER2- 조기 유방암 환자 5101명을 대상으로, 비스테로이드 아로마타제 억제제(NSAI) 단독요법 대비 키스칼리(400mg, 3주 투약·1주 휴약) 병용요법의 장기 재발 억제 효과를 평가한 3상 임상시험이다.임 교수는 키스칼리의 보조요법 설계에 대해 "수술 후 2~3년 사이 재발 피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이 시기를 커버하기 위해 3년간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400mg 용량에서도 표적 억제가 가능하다는 약력학 데이터가 있고, 조기 재발 억제가 향후 iDFS·OS 곡선 간격을 넓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현재 NATALEE 연구의 위험비(HR)는 약 0.8 수준으로, 이미 긍정적 결과에 근접했다.특히 7년 추적 분석 결과를 발표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의 monarchE 연구에서 전체생존율(Overall Survival, OS)이 입증된 만큼 NATALEE 연구도 같은 흐름을 따라가는 중이라고 판단했다.그는 "NATALEE 연구 팔로업이 지속되면 3~4년 내 OS 개선이 명확히 가시화될 것”이라며 "보조요법의 절대 이득이 2~3%만 돼도 임상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고 유방암 연구의 대규모 설계는 이런 통계적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비급여 부담 완화…경제적 수용성 높아"또 임 교수는 현재 비급여 상태인 키스칼리의 실제 환자 접근성은 비교적 높다고 언급했다.그는 "노바티스가 가격 접근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고, 일부 환자는 실손보험 보조도 가능하다"며 "전이성 유방암에서 7년 이상 사용된 약이기에 ‘고가 신약’ 인식이 줄었다"고 말했다.결국 환자들이 전이성 암에서 몇 달 더 살기 위해 수천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평생 별일 없이 살기 위해' 훨씬 적은 비용을 투자하는 개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도 약을 선택하는 비율이 꽤 높다는 의견이다.다만 여전히 비급여에 따른 환자 부담은 존재하는 상황. 임 교수는 향후 급여 적용 시 중복 환자군을 단순히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그는 "아베마시클립을 쓰다 부작용으로 키스칼리로 바꾸거나, 반대로 전환해야 하는 환자도 있어 환자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체약이 있으니 이건 안 된다'는 식의 제한은 결국 환자 자유를 막는 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도가 더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임 교수는 치료 접근성 논의와 함께, 향후 유방암 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정밀의료’의 중요성을 짚었다.그는 "유방암 치료가 완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초기에 빠르게 악화되는 환자군과 장기 생존자군의 생물학적 차이를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임 교수는 "유전체 검사와 바이오마커 분석이 해답이지만, 보험이 안 돼 환자 부담이 80%에 이른다"며 "의료진의 과학적 판단을 신뢰하고 제도적으로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진정한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놓고 유팜 사용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손청구 전산화가 약국의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와 무관하게 약국의 행정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왜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걸까?이유는 유비케어가 보험개발원의 실손24 미참여 업체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약국 관련 참여 업체는 ▲데이소프트 ▲온누리에이치엔씨 ▲이지소프트 ▲메디팜 ▲위드팜 ▲크레소티 ▲약학정보원 ▲이디비주식회사 등 8곳이다.▲유비케어 ▲비트커뮤터 ▲이지스헬스케어 ▲기고(GIGO) 등 4곳은 미참여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유비케어는 보험개발원 실손24와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핀테크 업체와 연계해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결과적으로 환자가 전산화를 통해 실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비케어가 실손24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하이웹넷과 연계해 전산청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 때문에 청구 프로그램만 업데이트 하면 되는 참여 업체 사용 약국과 달리, 약국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간편청구 알림톡을 전송, 환자가 동의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핀테크 업체와 연계한 유비케어의 청구 전산화 프로세스. 유비케어가 안내한 알림톡 전송 방법을 보면, 약국이 알림톡 전송하기를 누르고 최초 1회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하면 전산청구가 가능한 방식이다.이때 모바일 동의서가 아닌 종이 동의서를 받는 경우 수기로 작성 가능한 동의서가 출력되고, 환자에게 종의동의서 작성을 요청,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 약사는 "약국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인 연락처 수집이 사실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다, 연락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종이 동의서를 출력, 사인을 받아 약국 폐업시까지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부담 증가"라고 지적했다.약국 내에서 환자가 실손청구 의향을 밝힌 경우가 아닌, 적게는 수 일, 길게는 수 개월 뒤 알림톡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분과 연락처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뿐만 아니라 실손24 참여약국 등으로 검색도 쉽지 않다. 환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유비케어가 과연 약국을 고려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난해 12월 기준 유팜 사용 약국은 8200곳으로, 전체 약국의 34.6%를 차지한다.또 다른 약사도 "약사회나 온누리, 위드팜 등은 청구SW 업데이트라는 간편 방식으로 실손24 연계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유팜 사용 약국은 행정업무가 무한정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청구SW의 업체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유비케어 측은 "기존 의사랑과 동일한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안내문에 적힌 바 대로 연락처를 취합해 알림톡을 발송할 수도 있지만 약국별 QR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약국별 QR을 생성해 환자가 접속하면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는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경우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 알림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환자가 하이웹넷 '메디홈' 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종이 동의서 보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QR코드나 알림톡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유비케어 시스템의 경우 친 환자적 시스템으로, 실손24가 24년 10월 24일 이전 청구건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3년치 청구 등도 가능한 게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약제비 영수증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동네약국은 물론 처방위주 대형약국에서 고객들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바로 약제비 영수증 발급이었습니다.많게는 수십장의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발급해 주는 무상봉사를 해야 하다 보니 이로 인한 행정부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건당 500원, 1000원의 봉사료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민영 보험사들까지 약국에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약국 입장이 난처했던 것도 사실이죠.하지만 이같은 부담이 오늘부터는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15년 만인 '24년 병원·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약국과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죠.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약국과 의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익숙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청구소프트웨어(SW) 연동 등도 시행일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참여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한 약국과 의원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사업 대상인 약국과 의원은 9만7000곳입니다. 그러나 21일 기준 연계율은 6.9%에 불과합니다. 6630곳만 참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이죠.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약국 청구SW 점유율 43.5%(1만303곳, 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한약사회와 10.6%(2502곳)을 차지하는 이디비 역시 참여업체에 이름을 올려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점유율 34.6%(8200곳)를 차지하는 유비케어 역시 핀테크를 통해 실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가장 큰 오해 "보험청구까지 대행하라고?" 현재까지도 약국의 가장 큰 오해는 '보험청구 업무를 약국이 대행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약국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입니다.약국과 의원이 일일이 보험개발원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오면서 여전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청구 주체가 약국·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으로 대폭 선회되면서,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에 접속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물론 진단서 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나, 정부는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까지 해오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대한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입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약국이 보험청구를 직접 대행하거나,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으며 환자(가입자)의 실손24 민원처리는 수행하지 않는다"며 "실손24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바이패스 방식으로 전송,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독점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실제 먼저 실손24 연계를 완료한 약국체인 온누리에이치엔씨, 위드팜 회원 약국에서는 업데이트를 통한 청구SW와의 연동 외 업무가 증가하는 등의 불편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여약국 조회를 통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인도 자발적 참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청구SW가 실손24 미참여 업체인 경우에는 실손24에 직접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실손청구 전산화, 왜? 이번 조치는 서류 발급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수준이라는 데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22년 말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시발이 된 셈이죠.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를 통해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참여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8월 발표했는데요,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7.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응답 의료기관의 66.5%도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청구 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위험소송 불사하겠다던 의약단체 '입장선회' 시행일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약국 등 요양기관의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초창기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당초 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 반대했던 보건의료 4개단체. '23년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은 물론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들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송방식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의사단체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 의사단체는 반대에서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약사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었으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실제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목적 외 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진료 데이터는 보험사에 전송되지 않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금융위는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p)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또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모든 요양기관이라면 참여 의무가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 참여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시행에 의원과 약국 9만7000곳 중 6630곳이 연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건은 25일 시행을 앞두고 의원·약국 참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요양기관 청구전산화 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에 따르면 21일 기준 총 1만920개 요양기관이 연계돼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10.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금융위는 "대한약사회(약국 1만2000개)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3200개) 등 의약단체가 실손24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의원과 약국 수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실손24 참여 EMR업체 이용 요양기관이 모두 연계되는 경우 50.8%(5만3066개)까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21일 기준 실손24 참여·미참여 업체 리스트.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참여 업체는 ▲데이소프트 ▲온누리에이치엔씨 ▲이지소프트 ▲메디팜 ▲위드팜 ▲크레소티 ▲약학정보원 ▲이디비주식회사 등 8곳이다. 미참여 EMR 업체로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스헬스케어 ▲기고(GIGO) 등이 올랐지만 유비케어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의원 참여 EMR 업체는 ▲굿닥 ▲씨젠의료재단 ▲이지케어텍 ▲다대소프트 ▲에이치디정선 ▲이헬스플러스 ▲메디칼소프트 ▲엠디소프트 ▲중외정보기술 ▲메디칼시스템즈 ▲엠에스인포텍 ▲텐소프트 ▲메디컬익스프레스 ▲이디비주식회사 ▲팬컴 ▲세나클 ▲이엠알랩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18곳이다.금융위원회는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의원, 약국은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은 실손24에 연계되더라도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실손24 이용이 활성화되는 경우 종이서류 발급 등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종이 출력 관련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요양기관은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일 이후에도 실손24에 연계할 수 있으며, 참여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5년간, 0.2%p), 일반보험 보험료 할인(배상책임보험 등, 3~5%)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또한 네이버 지도, 응급의료포털(E-gen) 등 요양기관 상세페이지에 실손24와 연계됐음이 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의료행정과 연계도 강화,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시 요양기관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과 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종전 환자나 보험사 요청에 따라 발급하던 서류를 전산화로 대체하는 것인데, 실손청구 전산화에 반대하던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역시 행정부담이 전무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보니 의원과 약국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핵심 Q&A를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의원·약국 엄무부담 가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의 플랫폼(웹 또는 앱)에 환자(가입자)가 직접 접속해 청구하고 중계시스템에서 해당 증빙서류를 직접 가져오는 방식이다.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관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료기관이 수행하던 서류발급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신청방법은= 상용 EMR 솔루션·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주관기관이 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양기관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 즉,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주관이 되는데, PharmIT3000과 PM+20, 유팜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유비케어 등은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환자가 다시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부담은 사라지는 건가?= 현재 실손 청구 전산화 시스템으로 보험사에 전송될 수 있는 서류 양식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으로 한정된다.진단서 등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부득이하게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현행(종이서류 발급)에 비해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미참여기관,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환자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 오픈 단계에서 포스터, 알림마크 등 홍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방침이며, 네이버 지도에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을 표기할 예정이다.◆웹·앱에 익숙하지 않은 5060세대는?= PC 또는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청구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손24 콜센터(1811-3000)를 운영 중이며 이외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미참여 기관은 어떻게?= 보험업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24년 10월 24일부터, 의원 및 약국은 '25년 10월 25일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므로 구축사업 미참여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의원과 약국 등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이콧 기조를 유지해 왔던 보건의약단체들이 우려했던 쟁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약학정보원을 통해 자체 청구 프로그램을 보유 중인 대한약사회는 우선 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회원 약국이 자체적 판단을 통해 참여할 길을 열어놓을 방침이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행과 관련, 약사회 방침과 회원 약사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보험업법 개정으로 시행 중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의료 이용자가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병원급에서 시행됐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의무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보면 의료 가입자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면 병·의원 전산 시스템에서는 진료비 계산서,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약제비영수증이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암호화돼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그간 추가 업무에 따른행정 부담, 환자 정보 유출에 따른 보험사의 무분별한 활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번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다. 이에 청구설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등을 제도 참여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협상을 해왔었다.하지만 관련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보이콧 기조에서 참여 쪽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노수진 이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 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보건의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되는데 암호화돼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됐고, 자동전송 시스템이다 보니 일선 약국에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참여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이사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회원 약사들도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주 회원 알림톡 전송과 보도자료도 냈지만,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추가 브리핑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참여 동의 여부 클릭…추가 작업 없어"약사회는 우선 약정원이 운영 중인 PM+20과 PIT3000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을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5일 이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 클릭하면 된다.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1차는 실손24와 연동하고, 2차로 민간 핀테크사와 연동할 계획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정부는 실손24 연동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는 개발비와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관리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환자가 실손24앱에서 청구를 요청하면 연동된 의원, 약국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없는 구조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는 제도에 우선 참여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안들에 대비해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공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노 이사는 “환자가 앱을 통해 청구를 요청해도 약국에서 따로 프로그램 상 클릭 등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구조”라며 “원하는 약사는 실손24 앱에서 우리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이 전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국에서 전송 동의를 한 만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예를 들어 조제일자를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이다. 제도 취지나 성격상 수정 과정을 거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25일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의사단체도 사업 참여기조로 돌아섰다.의사단체의 주장이 제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의료기관에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회에 보낸 안내 공문에 따르면 기존 방식(환자가 보험사에 서류 직접 제출)허용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자료 집적이 없는 전송(바이패스)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했다.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됐고 전송 대상 서류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으로 한정돼 불필요한 환자 진료정보 제공 요구가 차단됐다.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에서 ‘실손 24’를 이용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상용 EMR 업체를 통해 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며 "다만 주요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책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의원급에서 ‘실손24’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식하고 있고 실손24와의 연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EMR 업체 간의 기술적·제도적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실손24는 환자가 직접 앱이나 웹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구조로 의료기관이 모든 청구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 동의하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게 되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덧붙여 "보안이나 악성코드와 같은 문제는 컴퓨터 기기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러한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과 보완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역시 강력히 요청,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는 실손24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손24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이용 여부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EMR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기관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상태로 추후 금융위로 부터 회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실손24’ 시스템) 이용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실손보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전산시스템의 물리적 결함 ▲해킹 ▲전산시스템 구축 중 혹은 보완 중 등)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실손24’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데 맞춰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환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약국의 경우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이 접수되면 전송대행기관(실손24 또는 민간 핀테크)과 연동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보유한 청구서류가 자동·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구조다.약사회는 ‘실손24’가 데이터 암호화·전자서명·암호화 전송 등 고도화된 보안기술를 적용해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시간 전송하는 바이패스 방식인 만큼 그간 의약단체가 우려해 온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일선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가 시행되도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별도 행정업무가 추가되지 않으며,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약사회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과 PM+20의 실손24 연동 업데이트를 제도 시행일인 25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은 국민과 약국 모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진전“이라며 "약사회는 실손24 뿐만 아니라 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핀테크 연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 공동 대응으로 약국 현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은 2026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2025년 11월부터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가입 일반보험료 3~5%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미참여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의약단체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달 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일 기준 의원 0.1%(44곳), 치과의원 12곳(0.1%), 한의원 12.2%(1806곳), 약국 5.1%(1290곳)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병원급 이상부터 먼저 시행된 1단계 참여율 59.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참여율이다.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소비자 호응도다. 실손24에 187만명이 가입했지만 전체 실손 피보험자(2024 기준 4048만건)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또한 실손24와 연계된 요양기관이 적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낮추는 점도 가장 큰 제약요인이다. 아울러 법상 의무임에도 일부 EMR·요양기관은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 참여에 미온적이다. EMR업체는 확산비·유지보수비 등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음에도 일부는 청구 건당 수수료(예 1100원) 등 과도한 수수료 요구한다는 것이다.특히 EMR 시장은 주요 3사가 약 50%의 시장을 점유해 과점시장 형성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병의원과 약국도 실손24 연계가 번거롭고, 미참여에 따른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다.이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내년 말까지 실손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 약국에게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한 오는 11월부터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실손24에서 요양기관을 검색할 때, 기본정보 외에 진료과목·시간·진료의 등 세부정보도 제공하고, 항목별 병원 검색 기능(예: 휴일 진료여부)도 개발해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에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표기해 국민의 응급의료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또한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EMR에는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해 요양기관이 EMR업체를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EMR 환자용 앱을 통해서도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MR 서비스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 지도 서비스(예: 네이버지도)에 청구 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표시해 소비자가 병원 예약·방문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 근처의 청구 전산화 연계 약국도 함께 안내한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향후 추진계획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 실손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발송하고, 보험금 청구 서비스로 연결한다.소비자가 이용한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처의 청구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안창국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실손전산운영위는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로서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안 국장은 "10월 25일 청구전산화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업체의 청구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민간 플랫폼 업체가 규제특례를 이용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한 데 대해 관련 부처들이 규제특례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며 현행법 상 사업은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최근 한 업체는 서울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규제특례 사업 임시허가를 근거로 플랫폼을 통한 대리수령, 약 배송 사업에 대해 홍보해 논란이 됐다.이 업체는 약국에 제공한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 사업 근거로 4년 전 승인된 규제특례와 지난해 한 회사가 획득한 임시허가를 제시했다.A업체가 최근 약국가를 돌며 제공한 브로슈어 내용 중 일부. 실증특례에 대한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이들이 밝힌 특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업명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실증사업이 진행된 4년간 관련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자처방전, 제증명 발급, 실손보험 원스톱 청구 등 비대면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했다.해당 업체는 특례를 부여 받았던 사업주 중 한곳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획득한 임시허가서를 브로슈어에 첨부하며 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홍보했다.이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거점 약국, 의원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9월 말 경 관련 앱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업체가 사업 근거로 제시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일리팜에 관련 특례와 처방약 대리수령, 약 배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업을 홍보한 업체와 중기부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중기부 관계자는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정보를 의료기관이나 연구소에 전달하는 내용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에 확인했는데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처방약 대리 수령, 약 배송에 관련한 특례라면 우리 부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업은 약 배송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약 배송은 불가함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의 선제조건 관철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 24’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관계 기관, 협회 등과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산 시스템 참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차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게 된다.금융위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총 6757개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인데 이중 병원이 1045개, 보건소 3564곳, 의원 861곳, 약국 1287곳이다. 약국의 경우 현재 온누리, 위드팜 체인 약국들이, 의원의 경우 메센츠·한의정보 EMR을 사용하는 곳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는 의원, 약국의 경우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인 만큼 참여율이 2.2%에 그치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요양기관들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와 청구 전산화 운영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EMR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실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등 선제조건 관철을 요구해 왔다.이들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 타협점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2단계 시행 주체인 의원, 약국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한다는 것이다.더불어 오는 11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대중교통 등에 실손24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앱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봉투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인증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24를 통해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 요양기관이나 EMR업체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며 “관련 기관, 협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차질 없는 2단계 의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나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단체가 '실손24'에 대한 이용 소비자와 참여 의료기관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전국 병의원·약국으로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손24는 소비자가 별도 서류 발급 없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기록 데이터를 전산으로 보험사로 보내 소비자가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전산시스템으로, 보험개발원이 개발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는 10월 25일부터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의무화 대상이 된다.소비자와함께는 5116명의 이용 소비자와 2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손24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응답 소비자 88.6%가 '기존 이용했던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 의료기관의 66.5%는 '실손24 실행 후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서류 발급 관련 원무 행정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응답 소비자의 94%는 '향후에도 실손24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87.4%는 '요양기관들의 진료과목, 규모 등이 유사하다면 실손24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을 우선이용하겠다'고 답했다.청구방식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부분은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으며,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재방문 등 시간·거리적 감소', '소액 보험금의 편리한 청구·지급' 등이 뒤를 이었다.의료기관 역시 66.5%가 '청구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환자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78.5%였다.소비자와함께는 "실손24 서비스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실손24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연계 의료기관(병원·약국) 확대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편익 증대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까지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손24 서비스 이용 방법 및 보험청구 절차 등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범국민적 홍보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설문은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0월부터 약국에서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일선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 간 입장차가 나고 있어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체인 업체를 중심으로 자체 청구 프로그램 내 연동 시스템을 속속 개발, 배포하고 있다.약사회는 앞서 이번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시행과 관련 다른 보건의약 단체들과 합을 맞추며 정부에 선제조건 관철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여타 약국 청구 프로그램 보유 업체들과도 연동 여부나 시점 등을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하지만 오는 10월 의무화를 앞두고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 이외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관련 연동 프로그램 개발·배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업체도 있다.온누리H&C는 체인 소속 온팜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했으며, 위드팜 역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회원 약국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팜 운영 주최인 유비케어 역시 관련 연동 프로그램을 현재 중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는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현재까지도 다른 단체들과 입장을 함께 하며 선제 조건 우선 관철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단체들은 특히 요양기관들이 이번 의무화 대상에 해당되면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따른 행정비용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달 중 이들 단체와 실손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논의 자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약사회는 해당 논의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는 보건의약 단체들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선제 조건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기조의 변화는 없다. 행정비용 보상 등의 조건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10월 시행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에 요구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회원 약국에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협의 이후 회원 약국이 사용하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회원 약국의 불편이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여타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과도 비공식적으로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의무화됩니다.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의원과 약국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가뜩이나 바쁜 의료기관·약국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까지 대행해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조제건수와 고가약이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는 별도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담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현재도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에 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청구 대행을 놓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다고 해 데일리팜이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핵심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소비자 편의입니다.2021년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2%는 '절차가 복잡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5.2%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마다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편한 절차 등으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간 2000~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정부가 '실손24'를 통해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 10월부터 의무화 하겠다 게 골자입니다.실손24를 통해 참여 병원과 약국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 등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 왔습니다. 실손보험사와 환자가 도맡아야 할 보험료 청구 업무를 법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떠맡겨서는 안된다는 게 반대 이유 중 하나 였습니다.하지만 의무화를 앞두면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배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약국과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의원은 85곳, 약국은 10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실손24 참여약국 현황. '실손24 참여약국'을 보면 참여 약국 가운데 온누리약국이 단연 많았는데, 온누리H&C는 온팜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위드팜 역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회원 약국에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 PharmIT3000·PM+20 이외 점유율이 가장 높은 유팜 운영 주최인 유비케어 역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10월 이전에는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병원·약국→보험청구 '프로세스 보니'실손24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손24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내가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실손24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보면, 소비자가 실손24에 회원 가입과 본인확인을 마친 뒤 보험사를 선택하고 진료·처방내역을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나의 자녀청구'도 가능하며, 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나의부모/제3자 청구' 서비스도 가능합니다.다만 '약국 참여여부'에 따라 약제비 청구 방식은 달라집니다. 먼저 참여약국인 경우 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청구 선택 ⑦다녀온 약국 선택(약국영업 시간 외 청구 불가) ⑧실손보험 청구하는 약제비 내역 선택(참여약국의 2024.10.25 이후 조제내역이 모두 보여지며, 청구진료내역과 연계된 조제내역은 노란색으로 표시) ⑨실손 청구 정보 작성 ⑩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⑪추가서류 제출 ⑫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⑬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미참여약국인 경우 처방약을 받은 약제비 영수증을 사진이나 스캔으로 추가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①나의 실손청구 ②나의 실손청구 방식 선택(신규청구/추가청구) ③보험계약조회 ④보험사 선택 ⑤다녀온 병원 선택 ⑥청구를 희망하는 진료내역 선택 후 다음→약제비 제외, 약제비 청구 중 선택→약제비 제외 선택 ⑦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⑧추가서류 제출(약제비 영수증 및 추가서류 첨부) ⑨청구내용 확인 및 청구하기 ⑩청구하기 클릭 보험금 청구 완료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내원 요양기관(병원, 보건소) 및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실손24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하기 때문에, 내원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미참여인 경우 보험사로 청구해야 합니다.즉, 약국과 의료기관이 청구 프로그램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게 아닌, 연동만 돼 있다면 소비자 스스로가 보험사와 진료내역 등을 선택해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때문에 약국의 행정적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건 기우라는 거죠.◆"우리약국은 실손24 연계약국입니다"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실손24 연계약국' 스티커.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손24' 연계 약국임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실손24 연계 알림마크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온팜을 예로 들어 실손24 서비스 사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온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네트워크 보안을 허용, ▲EMR 요양기관 개인정보 수집 약관 ▲EMR 요양기관 위탁 약관 ▲요양기관 전자서명 위탁 약관이라는 필수 항목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온팜 프로그램 연계 필수 동의항목. 온누리 관계자는 "약국 PC에 요청받은 내용(약제비 영수증 목록 조회 등)을 처리할 '에이전트(연계 프로그램)'와 보험개발원의 중계 서버와 통신하는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만 실행돼 있으면 사용자(실손보험료 청구 고객)가 실손24 앱 또는 웹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실행돼 있는 에이전트 앱과 보험개발원 게이트웨이가 중계 서버와 통신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결과값을 전송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발행 업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청구 가능 여부는 실손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를 검색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약국에서의 실손보험 청구, 어렵지 않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의 연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지난해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 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중개기간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해 참여율이 24.5%에 그치고 있다.의무화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제가 없는데다, 현재로서는 서비스에 참여해도 관련 기관이 받게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는 연대를 통해 제도 참여 선제 조건으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단체들은 특히 정부 당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도 약국의 의무화를 앞두고 다른 단체들과 합을 맞추며 정부에 관련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약정원이 운영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 타 약국 청구 프로그램 보유 업체들과 연동 여부나 시점 등에 대해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5개 단체와 뜻을 같이하며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회원 약국들이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에 따른 보상이나 실익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며 대응하고 있다. 현재 다른 청구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과도 연동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유상준 약학정보원장은 "약정원에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관련 결정이 내려오면 그 안을 실현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약사회와 관련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하지만 다른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이 의무화 시점에 맞춰 청구 간소화 시스템과의 연동에 나선다면 약사회로서도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에서의 연동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은 전국 약국의 40% 이상이 사용하는 만큼 시스템과의 연동이 되지 않으면 이용 약국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 약국의 시행 시점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로서는 최대한 이 기관에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겠나. 이 기간에 선제적으로 의무화에 맞춰 청구 프로그램 연동 등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제도는 제제 조건도 없어 병원급도 의무화에 비해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 서울·경기지회(서울지회장 이재학, 경기지회장 박진규)는 지난 19일 저녁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엄을 열고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박진규 경기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개혁의 명분 하에 비급여의 관리급여화, 실손보험 개편, 보험 심사 강화 등 여러 모로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심포지움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과 행정조사 현황 등 실무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김기주 정책이사)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 (이성필 기획이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현지조사 관련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조사운영실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기주 병원장협 정책이사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를 주제로, 2025년 코로나19 변이 동향(특히 NB.1.8.1 변이의 확산)과 특성, 그리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폐렴구균 백신 권고 개정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공유했다.이어 이성필 병원장협 기획이사는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을 통해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그간 중소병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한편, 많은 중소병원장들의 협의회 참여를 독려했다.아울러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과장은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이 의료 체계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도 예정되어 있음을 밝혔다.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현행 20% → 20~90%),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장을 합리화하는 '5세대 신실손보험' 도입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강연자인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은 '행정조사 현황, 자율점검 항목과 주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김 실장은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조사라고 정의하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자율점검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율점검제는 심평원이 착오 청구 내역을 통보하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환수하는 제도로, 성실히 이행할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김 실장은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심포지움의 핵심 세션이었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병원장들의 의견이 이어졌다.한 참석자는 "급여 수가를 충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만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비급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건 없이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우리 중소병원들은 다 마이너스"라고 직격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채워줄 만한 대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의원급이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며, "중소병원은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환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의료의 최전선이므로, 정부가 이러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이 좋은 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더 깊이 해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강준 과장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 원 미만이던 투자액을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서는 그간의 수가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급여 도입을 통해 일부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현장 진입을 막는 장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강 과장은 "새 정부 출범 시 개혁안을 점검할 때 의료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수요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공급을 막아 이용 격차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현지조사 관련 교육'을 통해 현지조사의 개념과 절차, 주요 부당청구 사례 등을 설명한 김기원 조사운영실장에 대해서는 한 참석자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심평원은 공급자들을 많이 이해하고, 기준과 고시에 근거한 합법적 심사를 하려 노력하는 등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며 "우리 의료기관들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거나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 스스로 규정을 잘 살피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중소병원들이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현장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가장 가깝게 해결하는 중소병원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재학 서울지회장은 폐회사에 갈음해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오늘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중소병원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약속에 각계각층의 환영 논평과 주문이 줄을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4일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일제히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각 협회단체의 메시지는 달랐지만, 장기화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만은 상통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14만 회원을 대변해 의협은 "현재 직면해 있는 의료위기는 국민건강,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언급했다.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이 실시돼야 하며,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약사 정책의 실현을 다시 한번 새 정부에 요청했다.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약사회는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 약사 역할이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간절함에, 밤새 아이 곁은 지키는 의료진의 책임감과 사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소아의료의 생존과 발전에 응답해 달라며 "이제 가짜를 버리고 진짜 K-소아의료를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촉구했다. 건약은 품절사태 해소를 위한 생산시설 지원, 국산원료와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공약에 담겨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반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과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미프진 도입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제안에 담겼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로 44.5%의 IT분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동시에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되는 구조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역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과 산학연이 하나되는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재택진료 서비스의 빠른 현실화를 촉구했다. 동시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와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환단연은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환자의 경험과 환자의 관점을 반영해 환자중심 보건의료 체계에 힘 쏟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극우 세력에 맞선 역사의 전환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라며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9.2노정합의 이행에 대한 촉구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에 한의계도 "한의약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일 "3만 한의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이 진료 선택권 제한 없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그간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 써왔으나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 양방 편향적인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들은 "이제 한의약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려는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국민이 한의의료 서비스를 차별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추진을 채택해 공표했던 만큼 빠른 시일 내 현실화를 촉구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며 "임기 중에도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가전략 아젠다로 제안한 'K-이니셔티브'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의약(K-Medi)이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한의사 역시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