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약무정책 방향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9일 열린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환자안전 중심의 약무정책,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강 과장은 우선 현 정부의 주요 약무 정책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실질적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 ▲미래사회 대비 약사역할 재정립과 그에 따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의약품 접근성 문제와 관련 강 과장은 해외에 비해 국내 약국의 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지역, 시간, 품목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229개 시·군·구 중 132곳이 운영 중으로, 97곳이 미보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경우도 지역 별로 최대가 11.7개, 최소가 0.1개로 평균은 1.6개에 그친다. 평균 미만이 12개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완적 제도들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강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단계적으로 시·군·구 별 1~2곳 약국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약국의 경우 운영비에 50%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상비야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13개 품목에서 국민 요구도, 안전성을 고려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판매점 등록 기준은 현행 연중무휴에서 무약촌 등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약품유통판매 과정에서 ‘판촉영업자(CSO)·창고형약국·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신종 플레이어로 보고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의약품 시장에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들로 인해 의약품 질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거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으로의 유인 정책을 펴는 사례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올해 2월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됐고, CSO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 규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환자 유인 또는 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표시, 광고 규제법은 창고형약국의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지를 재확인했다. 품목을 재조정하고, 무약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4시간 운영 점포라는 판매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28일 국회에서 개최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2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연내 심의위원회 등을 꾸리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회도 함께 참석해 방어에 나섰다. 약사회가 제시한 논문을 놓고는 약사회, 한지아 의원,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의과대학 교수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정부 재검토 필요성 공감…"고민해 나가겠다"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준혁 과장은 "전국적으로 약국이 많기는 하지만 분포 자체가 균질적이지는 않다. 24시간 운영점포로 명시된 기준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품목수 역시 제한된다면 접근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편의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등록증 미게시, 24시간 미운영 등 모든 판매업소가 최소 1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약사회 지적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판매하는 점포 수가 4~5만개에 달한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지만 인력의 문제 등으로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품목 논의를 떠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지정심의위원회를 3년마다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는 고시로 관련한 부분이 명시됐을 뿐, 법적 위원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특정 품목이 지정되고 교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 지정 당시 소비자 인지도를 고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을 지정했던 것이고, 별도 생산 라인 등이 필요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편의점 상비약 규모는 555억원으로, 약국 일반약 4조원 대비 1.4%"라고 말했다.소비자단체 "국민중심 제도로 전환돼야"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위원장.김연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상비약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공급자의 프레임에 갇히면 국민을 위한 제도 정립이 불가하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뭔지, 왜 교체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가정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약사단체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지만, 정작 대안 제시나 국민을 위한 역할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비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품목의 경우 판매제한·연령제한·포장단위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며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문했다.이선영 행복교육누리 감사 역시 강화도에서 문 연 약국을 찾을 수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상비약은 자기 건강관리 목적에 의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류를 제한하는 것과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3년째 조정되지 않는 현실을 학부모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엄마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라고 전했다.약사회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제도 재검토 주장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에서의 '안전'이라는 문구를 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도에 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춘배 부회장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약을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절충할 것을 고민하고 나왔다"며 "상비약은 약국의 폐점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조치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5일 전 방문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판콜을 개봉판매하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그는 "그간 정부가 어떤 관리감독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매자 교육 역시 사전 4시간이 전부"라며 "업주와 종업원 모두 정기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박 부회장은 보건진료소,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달빛어린이병원·약국,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상비약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적 상충이라며, 안전한 일반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점에서 제도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날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중독과 청소년 자살률과 연관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구입 편의성이 확보된 이후 자살률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를 제시했는데, 이를 놓고 언쟁이 오갔다.한지아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존성이 많은 약이 아니다.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청소년 자살율이 높았다는 원인 결과의 논문은 없다"고 나섰으며,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논문의 디스커션에 작성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 논문을 주시면 신뢰도와 방법 연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한지아 의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15%, 556곳의 무약촌이 있다.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13년 째 변하지 않은 안전상비약 제도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국민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900여개 일반약 가운데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법적으로 20개 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13개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고, 이중 2품목은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며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약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최근 재개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라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소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리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대 전 오남용,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야간, 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법은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 결정'과 '관리 부실' 심화 우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재점화된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 비전문적·위법적 기구에 의한 품목 선정 시도 즉각 중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법정 임시 위원회입니다.●법적 위법성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위원회는 위법적(또는 초법적) 기구이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초래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이해관계자의 과도한 개입 우려: 과거의 지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예: 편의점협회)나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과학적·공익적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단체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 심의는 결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2. 확대 품목의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수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 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는 자가치료 환경의 위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중증 질환 진단 지연 위험: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지사제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크지만, 심각한 위장 출혈이나 장폐색과 같은 기저 질환의 징후를 가려 중증 질환 진단을 지연 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복약지도 없는 사용의 위험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오남용하거나 복용 시점을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복약지도)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성과 오남용 시 질병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3. 규제 관리 '실패' 시스템에서의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 포기 선언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최소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심각한 약사법 위반 실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의 95.7%가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업소는 4.3%에 불과했습니다.●핵심 안전장치 붕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제한' 규정을 조사 대상 편의점의 46.5%가 위반했습니다.●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규제 준수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부는 2011년 약국외판매 이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오남용, 사고사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여, 편의점약이 정말 국민 보건에 위해가 전혀 없고 편리성만 증진시켰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4. 국민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확대편의점약 확대는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해법은 안전성(전문가 복약지도)과 경제성(건보재정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입니다.●응급실 과밀화 해소: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약 75%에 해당)를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연간 최소 3억 2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되고 성과가 입증된,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체재'입니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전문적/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2025.11.12 인천광역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와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시 정부를 향한 품목 확대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안전상비약 시민 네트워크는 6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개최해 법에서 정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23년 발족돼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과 폼목 확대를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 정책제안, 성명 발표 등을 진행 중인 곳이다.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후 13년간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 요구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심의위원회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정은경 장관이 관련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 일정과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단체는 “국민의 약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또 “안전상비약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특히 약국 없는 무약촌에서는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접근이 절실하다. 복지부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약을 우선 추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신중 접근을 주장하지만 상비약은 이미 식약처 허가와 심의위 검증을 거친 품목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보관이나 유통과정에서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단체는 “안전과 접근성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국민 편익과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밀실 협의가 아닌 국민 수요 중심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약사법에 근거해 품목을 20개까지 확대하는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종합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약사회가 안으로는 품목 확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돼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도입 초 13개 품목 지정 후 일부 여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방어해야 할 약사회는 불안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져왔다.이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품목 조정·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로서도 제도 손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약물 오남용 우려와 더불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속 편의점약 확대는 불가하다는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품목 조정 요구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카드로 방어=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관련 법 상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 초 정부는 13개 품목을 지정했다.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속돼 왔다. 실제 이전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품목 조정, 확대에 대한 복지부의 언급이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품목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2년 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으로 지정 취소된 것도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기존 13개였던 품목이 이들 품목의 지정 취소로 11개로 줄면서, 품목 조정의 당위성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는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손보지 않은 제도 정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을 근거로 복지부의 요구를 방어해 왔다.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로 정부 주도의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품목 확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 상비약 판매처의 규정 위반, 관리 미흡 문제도 약사회가 품목 조정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부분 중 하나다. 24시간 운영 등 판매자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취소된 편의점 사례가 수백 건 집계되는 등 제도 운영·사후관리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임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약사회에 언급한건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후 반대 논리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다.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상비약 품목 확대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시민, 여론, 국회까지 품목 조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도 더는 버틸 수만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무약촌 어쩔건가”…국회에 다시 등장한 상비약=이 가운데 국회에서 안전상비약이 또 다시 언급됐다. 크게 2가지 측면인데, 판매 조건을 완화와 품목 정비 필요성이다.생산이 중단된 2개 품목에 더해 추가 지정 필요성과 더불어 판매처인 편의점 등에 판매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물밑에서 품목 확대를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복지부는 약사회에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품목의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품목들은 지난 2018년에도 복지부 산하 품목지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이 논의돼 왔던 것들로, 당시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품목 추가가 확정되기도 했었지만 막판 약사회의 극렬한 반대 속 성사되지 않았었다. 실질적인 품목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회의나 품목조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이다.정은경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국감에서의 문제제기를 등에 업고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할 경우 약사사회 미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언급한 4개 품목이 약국가의 경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품목 별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지정 확대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제산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언급돼 왔던 만큼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항히스타민제는 말이 달라진다”며 “항히스타민제 중 어떤 품목이 지정될 지는 모르지만 약사회가 이 부분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품목지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텐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맞이한 보건복지부 첫 종합 국정감사날에도 약사·약무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졌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에서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업무범위 명확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판매기준 개선 등에 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깊숙히 질의했다.정은경 장관은 해당 약사·약무 질의에 원론적 입장으로 찬성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내놓지는 않았다."필요성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약사-의사 찬반 성분명…정은경 "국정과제로 도입 검토"정 장관은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국정과제로서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한적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정 의원을 향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수급불안정약 사태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제시했다.미국 91%, 일본 82% 등 해외 국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입장이다.정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사실을 언급,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 이슈란 점도 어필했다.이에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상정됐을 때 복지부가 개진할 입장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게 됐다.한약·생약 표시기재도 구분된 한약사 업무범위…정은경 "대책 검토"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문제와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서영석 의원은 종합국감 현장 질의 때 한약제제 일반약 경옥고와 일반약 지르텍이 각각 표시기재에서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까지 준비해 정 장관의 명확한 행정 타당성을 제시했다.한약제제 경옥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일반약 지르텍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쓰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가를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서 의원 논리였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의 한약사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직능 갈등이 극한에 달한데다, 딱 부러지는 해법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른 셈이다.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다. 약사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만 답했다.현재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면허 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지에서 옥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복지부 후속 행정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안전상비약 품목·기준 개선 요구에도 "계획 마련·협의할 것"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무약촌 실태와 일반약 허가 현황 대비 안전상비약 품목 건수·현황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기준 가운데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한지아 의원 주장이다.정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유관 직능인 약사회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해법을 복지부 내부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답변이면서도 뚜렷한 행정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었다.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돼야 한다.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하고,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어떤 품목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의절차가 탄탄하게 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기준 완화 역시 약사 직능과 일부 소비자 단체 간 이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복지부가 중재자적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슈다.정 장관 답변으로 편의점약 확대·기준 완화 행정에 재차 불이 붙게 됐다. 약사회와 소비자 단체의 논리적 대응과 복지부 행정 결정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82년 파스 2매입의 판매가격은 1100원, 콧물약 12정은 1200원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과도한 마진이 붙어 있다는 인식을 깨는 조사가 공개됐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은 1980~1990년대 일반약 가격을 조사,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박현진 회장은 1979년부터 표준소매가제가 폐지된 1998년도까지의 의약품 가격을 신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광고자료 등을 활용해 약대생들과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약준모는 "조사결과 1979년 판매되던 낙센정, 그랑페롤 같은 의약품은 1979년도의 표준소매가와 지금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반대로 당시에 평당 52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2700여만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중형자동차급인 코티나 차량 역시 4만원에서 현재 3000~4000만원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1982년도 기준 파스류 2매입은 1100원에 판매됐으며 12정짜리 콧물약 역시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약준모는 "이는 현재 판매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훼로바정 역시 100정 기준 1만8000원에 판매됐으나 이 가격이 동일품목의 현재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비타민C1000mg의 경우 30정 5000원을 받았으며 이는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며 "반면 1983년 분양된 개포·반포지구 아파트 당시 평당 분양가는 134만원에서 7000만원~억원으로 고공행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985년 기준 10정기준 5500원에 판매되던 구충제의 경우 오히려 현재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니티닌류 제산제들은 80, 90년대 60정 기준 4~5만원대에 판매됐으며, 이는 현재 판매되는 파모티딘류 제산제의 몇 배 가격이다. 바르는 파스, 연고류, 지사제의 경우에도 당시 판매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준모는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서 전반적인 표준 소매가가 급등했는데, 문제는 당시 정착된 의약품 가격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인하됐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3000원 중반대에 판매되던 10T, 12T 기준 종합감기약, 최소 4000원 이상 판매되던 파스류, 4000~7000원에 판매되던 연고류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가격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들은 경증질환에 대한 압도적인 접근성을 가진 전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과의 경쟁, 일반약 가격 인상에 대한 약사 집단의 보수적 접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격변화가 없었던 낙센정은 국민들의 물가인상율을 체감하는 제품인 짜장면 가격과 비교했을 때 1979년 기준 1.5정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면, 2023년 기준 20~30정이 있어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일반약 가격이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오히려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인 약국개설·법인화가 허용돼 대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의 경우 독과점 이후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다른 업종의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특수장소인 공항, 기차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 가격을 고려해 보면 동네약국에서 일반약 자체는 근본적으로 큰 수익을 위한 목적 보다는 처방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약준모는 "무약촌, 주말,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물가인상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희박한 수익성 때문"이라며 "약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큰 편의점약 확대가 아닌 응급실, 달빛병원에 주는 혜택과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가격저항으로 인해 제약사들 역시 일반약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지적, 일반약 물가인상율에 따른 정상화 및 과도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유도를 막기 위해 표준소매가제도의 부활을 통한 박리다매식 수익 확보 차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현진 회장은 "약국의 역할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안전한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보건지킴이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8일 지난달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확대,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약준모 측은 이번 조사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와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정책인지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읍·면 거주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CATI)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급 의료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서 읍·면 지역 거주자의 30%가 ‘응급실까지 30분 이상 소용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건소·병의원·약국은 10분 이내 접근 가능’을 택한 응답이 전체의 60% 이상이었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가정 내 상비약 보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3%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9.7%에 그쳤다.단체는 “편의점 상비약 이용실태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60대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했을 경우는 88.4%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와 관련 이용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8.8%가 앱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앱을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2%에 불과했고, 특히 60대 이상은 이용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5%에 그쳤다.응답자들은 보건의료 선호 정책을 묻는 질문에 공공병원 설립을 택한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고, 공공약국 설립이 48.6%였다.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편의점 약과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지만, 정작 농어촌 주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이끌어가는 여약사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적 역할 확대를 다짐했다.8일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여약사지도위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여약사지도위원, 시약사회 회장단과 여약사위원회, 각구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김영진 서울시약사회 여약사회장.이날 김영진 여약사회장은 직접 상반기 사업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했다. 또 지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영진 여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상반기 활동을 보고하고, 지도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보는 뜻깊은 자리다. 앞으로도 여약사위원회가 따뜻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여약사지도위원들은 오랜기간 변함없이 각 지역에서 의견을 모으고, 약사사회의 위상을 세우는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경험과 지혜가 현안을 대응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어 “비대면진료, 편의점약 품목 확대, 한약사 문제에 더해 창고형약국 관련 문제까지 생겼다. 약사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 약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엄격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시약사회 여약사회장을 역임했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간담회를 격려 방문했다.권영희 회장은 “(창고형약국)관할 보건소도 복지부도 형식적인 기준 심사만 충족되면 개설을 방치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민 건강을 지켜온 약사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약사의 본질을 흔드는 도전이다. 모든 대응방안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권 회장은 “약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여약사지도위원, 여약사위원들이다. 정책을 실현하도록 약사회를 만들어온 분들이다”라며 불안해하고 있는 지역 약사들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소년공 시절 수면제를 구매하기 위해 찾았던 약국에서 소화제를 받았던 경험을 했다. 약사들은 환자들이 구매하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다. 여성 리더들이 대관을 통해 약국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 양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송천한마음의집 성금과 생필품 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행사 참여, 건강서울페스티벌 등의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28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당사에서 약사 정책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손범규 위원장과 임춘원 운영위원장, 시약사회 윤종배 회장을 비롯한 9명의 임원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날 약사 직능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보건정책에 약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시약사회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확대 ▲도서 지역 공영약국 운영 지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폐지 ▲편의점약 제도 폐지 ▲경제자유구역 약국 관리 주체 일원화 ▲약국 개설 심의 위원회 신설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퇴출 등을 제안했다.시약사회는 우선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약사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복약지도, 만성질환 관리, 방문약료 등의 분야에서 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설치와 관련 “다소 생소한 주제이지만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약사회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 체계에 대한 약사회의 우려에 대해 손범규 위원장은 “현재 운영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인천형 도서공영약국의 지원책의 경우 기존 백령도 약국 개설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인천광역시, 시의회와 협의해 약국 지원 방안 등을 고민해 보기로 했다.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식에서 양 측은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 발전과 약사 직능의 공공 역할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보건의약 직능 단체들의 정책 협약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넘어 지부, 분회 단위 지역 약사회들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약사 직능 강화와 업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막판 어필에 집중하고 있다.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인천시당에 제안한 정책들은 기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선을 위해 마련한 정책공약과는 차별되며 지역 약사들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화상투약기, 편의점약 제도 등 약사사회 핵심 아젠다와 더불어 인천 지역 약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 공백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 문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시약사회는 “최근 약사직능 활용 미흡, 국민 보건 위해 요소 증가, 의료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직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측도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만큼 추후 실질적인 제도 반영 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확대·인천형 도서 공영약국 도입=지부는 우선 약사직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을 확대, 인천형 도서 공영약국 도입을 제안했다.통합돌봄의 경우 내년 3월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하지만 인천에서는 부평구를 제외하고 통합돌봄사업 준비가 부족하고 사업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에 지부는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행정, 재정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돌봄 수요자를 위한 다학제 보건의료서비스 속 방문약료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또 인천시 옹진군, 강화군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약국 접근성이 낮다면서 인천시 차원에서 도서 지역 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약사 인력 확보와 약국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옹진군에서는 ‘섬 민간 약국 운영 비용 지원 조례’이 제정돼 있지만 약사 인건비나 약국 운영비 일부 지원에 그쳐 약국 개설 유인에는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에 지부는 민주당에 도서 지역 특별 조제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조제료 외에 특별 조제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인데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약사 인건비, 물류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공공심야약국 수준의 중앙,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약국 운영비, 약사 인건비, 의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 시 순회 약사 운영, 의약품 배송 시스템 구축, 공공약국 설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화상투약기 실증특례·편의점약 제도 폐지=지부는 국민 보건 위해 요소로 화상투약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을 지정하고 이들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화상투약기는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약물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해 경제적 효율성도 낮다는 것이 지부 측 주장이다. 이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즉각 폐지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판매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편의점약 제도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경제자유구역 약국 관리 주체 변경·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신설=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도, 검단구가 신설된다. 더불어 인천 송도, 청라, 영종구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다.그간 인천에서는 송도, 청라, 영종구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 약국들이 개설 허가나 행정지도 등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각 구청 보건소의 이원화된 관리를 받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약국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행정 혼선, 민원 불편, 의료법·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이에 지부는 영종 지역 약국의 개설 허가나 행정지도를 영종구 보건소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송도·청라 지역 약국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구청 보건소 관할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또 지부는 약국 개설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절차가 없어 약국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 불법·편법 약국 개설, 전문성이 결여된 약국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심의위원회는 약국 개설 적절성, 지역 약국 수급 상황, 개설자의 전문성 확보 계획, 시설이나 인력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약국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약업 질서를 확립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이외에도 지부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퇴출을 위해 약사의 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 조항 신설, 건강보험관리공단 특사경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째 정부 주도 규제특례 역습에 시달리고 있는 약사회가 조기 대선을 활용, 국면 전환에 나설 태세에 돌입했다.현재 특례가 임박한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수의사의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이외에도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허용 등 약사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안건들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는 최근 대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약사 정책과 공약 등을 정리 중에 있다. 대선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이미 유력 후보진 등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약사회가 이번에 대선 후보들에 전달할 주요 아젠다 중에는 보건의약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제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12일 인천시약 여약사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보는 약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우리가 추진하는 약사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요 약사 정책 중 ‘보건의료 규제샌드박스 제외’를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정권고안 이전에도 약사회는 지난 2022년 화상투약기가 처음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실증특례의 역습을 받아왔다.직전 최광훈 집행부의 경우 임기 초 화투기 안건이 상정, 최종 의결되면서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았고, 권영희 집행부 역시 임기 시작과 함께 화투기 품목 확대와 더불어 수의사의 인체약 직접구매 특례까지 연이어 조정권고안이 마련되면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문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약국, 약사 관련 현안이 앞으로 더 수면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한 업체가 신청한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시범사업의 경우 안건 상정을 앞두고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관련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안건의 상정, 심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회 내, 외부에서는 이번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허용 조정권고안이 마련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상비약 무인자판기 건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이외 약사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안건들이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같은 규제특례의 끊임 없는 역습은 약사회의 전반적인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실제 약사회 정책 관련 대관이나 회무 대부분이 실증특례 관련 현안 대응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약사회로서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을 활용해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압박받는 현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산자부, 과기부, 이번에 국조실까지 약사회 대관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다뤄지다 보니 약사회가 사전에 사안을 인지하고 대처하기도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몇년째 약사회 동력이 해당 안건들 처리와 대응에 할애되고 있는 만큼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원천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규제샌드박스 태풍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오는 2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등의 안건 상정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화상투약기는 최광훈 집행부도 삭발시위 등까지 감행해 가며 저지에 나섰지만 출범 98일 만에 허를 찔린 이슈였다. 하지만 11일 출범한 권영희 집행부 역시 불씨를 그대로 전해 받게 됐다.2022년 열린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보니, 규제샌드박스 찬스를 통해 제도권 내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약사회간 입장차는 뚜렷해질 전망이다.◆심의지연, 실증차질 조정·권고…정부 드라이브=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년의 특례기간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했고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 약효군 확대 등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런 복지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아젠다로 상정된 것만으로도 위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지난해 12월 출범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자체가 규제특례 관련 이견사항 등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규제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 제3의 중립자 조정기구가 없어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중재하는 성격을 띄다 보니 '어떤 조정·권고안'이 나올지가 관건이다.정부는 신사업·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규제샌드박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1737건의 사업승인, 372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 베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들에 대한 법령정비 현황을 주기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관심있게 볼 부분은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부분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정치적 상황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처지고 있다.◆규제샌드박스 찬스 탑승 줄줄이…약사사회 위협= 정부 기조에 규제샌드박스 찬스에 줄줄이 탑승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약사법 등에 의해 금지된 의약품 관련 사업도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 허가되거나 실증특례 진행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4년간 사업이 가능하다 보니, 기업체들도 관련 시장에 뛰어들어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규제 면제라는 찬스를 이용해 깃발을 꽂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화상투약기와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특례 역시 마찬가지다.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단순 약 자판기가 아닌 약사가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추천·판매하는 제도로, 약사 패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회사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함께 화상투약기를 활용해 심야·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약사회 입장은 다르다. 유용성을 인정받은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고, 전국적으로 200여곳 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계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를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청한 기업 역시 안건 상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 약사회 입장 역시 강경하다. 약사회는 지난해 7월 "인체용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을 통해 공급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라며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은 계속해 약국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약사회는 보건의료시스템 내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규제샌드박스 정책 자체를 네거티브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취임 98일만에 화상투약기 일부 시범사업 도입에 직면했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건의료시스템에 적용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 '일단 해보자'라고 문호를 열어주는 데 대한 부작용은 상당하다. 더욱이 제도 개선 등과도 맞물려 있다 보니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 명확한 '종료시점'이 없는 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불을 끄더라도 불씨가 살아나다 보니 방심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약사회는 계속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약사회의 반대가 어디까지 통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탑승 안건에 대해 약사회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편의점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등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닌 약사회의 논리 개발과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는 편의점이라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경우 관할 시·군·구 조례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록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제출됐다.법안 발의에는 이양수 의원 외 같은 당 강대식,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서천호, 이종배, 조지연, 주호영, 최수진 의원이 동참했다.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즉, 편의점약 판매자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 사례가 많은 점에 주목했다.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점포에서 빠르게 일반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은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 제44조의2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이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상비약 관련 규제를 흔들어 향후 상비약 판매 기준이나 품목 확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중이다.상비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약사단체가 기민하게 반응하며 대응책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상비약 판매 창구나 품목 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약사들의 지적이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24시 미운영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행정조치 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입법까지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려가 커졌다"면서 "정부를 향해 정기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요구가 필요한 때 약사법령과 지자체 조례로 편의점약 판매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피력했다.A약사는 "특히 일부 사회단체들의 반복적인 요구에 따라 복지부도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편의점약 규제 완화를 막을 명분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안을 시작으로 편의점약 규제가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학 회장이 지부 회기를 넘겨 받아 흔들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51, 성균관대)이 대의원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본격 출범한다.25일 시약사회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한동주 총회의장은 연임됐다. 한동주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사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약사회를 비롯해 시도지부와 분회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를 시작한다. 약사사회가 혁신과 발전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김위학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새롭게 시약사회를 이끌어갈 김위학 신임 회장은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앞으로의 회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 분석과 실현 능력의 강화, 분회와의 유기적 협력 등을 강조했다.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김위학 신임 회장.김 회장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무정책의 핵심이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한약사, 비대면진료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과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또 김 회장은 “지부와 분회 간 협력 문화를 조성하겠다.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여러 분야 약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 약국 경영 교육과 AI, 신기술 활용 교육을 도입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직전 시약사회장도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역할을 당부했다.서국진 한국마퇴본부 이사장, 강현구 서울치과의사협회장, 정성천 서울시유통협회장도 축사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3년간 많은 자산을 남겼다고 자부한다. 그 곁에는 언제나 함께해준 임원과 회원들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 비대면진료, 화상투약기, 편의점약 확대가 약사사회를 노리고 있고, 성분명처방,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반대도 거세다”고 말했다.이어 권 회장은 “시약사회 발걸음을 신임 집행부가 더욱 위대한 길로 열어갈 것이라 믿는다. 약사사회의 집단지성을 불러일으키는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저 또한 새로운 3년을 향해 행동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왼쪽부터 우경아, 변수현, 이병도 부회장, 김위학 신임 회장, 위성윤, 김영진, 박일순, 김병주 부회장.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54명 중 155명 참석, 34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시약사회는 작년 사업 성과에 따른 결산액 13억3962만907원을, 올해 위원회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13억6250만4987원을 의결했다. 지부회비는 동결됐다.총회의장은 한동주 의장이 연임, 부의장은 회장과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새 집행부 부회장 9명은 김영진·변수현·위성윤·이병도·우경아·김병주·박일순·이용화·오건영 약사가 선임됐다. 또 신임 감사단에는 하충열, 권혁노, 박승현 약사가 선출됐다.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기타 토의사항에서 마퇴성금 모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내년에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외빈으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서국진 한국마퇴본부 이사장, 강현구 서울시 치과의사협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정성천 서울유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서울시장 표창패 수상자들.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수상자들.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수상자들.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시상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장 표창패: 정혜원, 이윤표, 김주화, 최윤혜 약사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유상준, 김인학, 박현숙, 지용선, 윤은선, 신은종, 한정선 약사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유명경, 홍순필, 박의숙, 이도형, 박미선, 박세원, 정시온, 김은진, 조미라, 박경진, 권청진, 정은영, 노현재, 김성민, 이선미, 이재연, 이기복, 김영신, 이훈복, 손윤아, 안혜림, 김정은, 박형근, 정경은 약사 ▲약국경영대상: 이혜정, 손혜리, 조문경, 조진영, 최태진, 손병우, 김은교, 고윤선 약사 ▲서울시 약사대상: 이은경, 우경아, 김경우, 박명희, 임신덕, 박웅석, 노수진 약사

◆방송: DP초대석 ◆기획·진행: 김지은 기자 ◆촬영·편집: 이현수·박지은 ◆출연: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오프닝 멘트]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한약사회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 교체가 그것인데요. 지난해 말 첫 여성 회장을 선출한 약사회는 큰 변혁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데일리팜이 지난 선거에서 대역전승을 일궈낸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을 만나 주요 회무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권영희 당선인] (인사)-당선인 님,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선 축합드립니다. 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첫 여성회장이라는 약사회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선거 승리의 원동력,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권 당선인] 이번 선거는 학연과 관계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 회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성과 중심, 해법 중심, 실천 능력을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답답한 약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회원님들의 기대와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 직후 개표장을 들어가면서 약사 파이팅하고 들어어갔었습니다. 그것 그대로라고 봅니다. 지금 한약사 문제, 품절약 문제, 약 배달 등 불확실한 미래에 회원님들의 고충과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리더, 내 대신 싸워서, 설득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리더를 원했기에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15년 간 서울시약사회에서 여약사담당부회장, 정책기획단장, 감사, 서초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등을 거치고, 서울시의원 4년간 대외적 입법·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했던 모습을 지켜봐 주신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지금보다 더 강한 약사회, 더 신뢰 받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 여러분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약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한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월이면 정식 취임을 앞두고 계신데요. 지난 선거 기간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또 시급히 해결할 과제나 현안이 있다면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권 당선인] 현재 국회에는 품절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수가 인상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년도 수가에 적절히 반영해 회원님들의 업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기준, 복약상담, 약물중재, 부작용 보고, 방문약료 등 새로운 상대가치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인지 선거 이후 오히려 잠을 못 이룬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여전히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권 당선인] 제가 원래 잠을 한번 자면 꿀잠을 자는데 요즘에는 쪽잠을 잡니다. 밥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온통 3년간 성과를 이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인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수위원들께도 우리가 죽자, 우리가 죽어야 약사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회원님들 만날 때도 당부를 합니다. 회원님들도 3년간 우리 집행부 많이 협조해 주셔야 우리 약사가 산다고 말씀드립니다. 3년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41대 집행부 인수위원회 활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워크숍도 다녀오시고 각 위원회 별 보고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이끌 대한약사회 현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요.[권 당선인] 대한약사회 조직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와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첫째, 회원과의 소통이 일방향적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회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회원 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수렴하겠습니다.두번째는 기존 약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돼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약사회 내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실무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대한약사회가 대외적인 정책 영향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언론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인수위와 더불어 임원추천위원회도 함께 출범됐습니다. 전임 집행부 인사 등의 인수위 중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임원 인사를 위한 전국 회원 대상 공개모집 역시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당선인님의 임원 또 유관기관장 인사 원칙과 기준은 무엇일까요.[권 당선인] 이번 임원 인선에서는 현안 해결에 대한 열정, 가슴이 따거운 약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첫째, 약사회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적극 활동할 약사님을 찾고 있고요. 임원은 단순히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회원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가진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둘째, 약사를 진심으로 아끼고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단체이면서 동시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더 나은 약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발표해 주실 만한 내정된 임원이나 유관기관장이 있을까요.[권 당선인] 많이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씩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총장 역할을 하실 분은 유성호 약사입니다. 유성호 약사는 서울시약사회에서 총무 담당 부회장을 맡았었습니다. 또 정책연구소장에는 김대진 사회약학 박사를 인선할 계획입니다. - 네 이제 정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불편함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 대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에 실무를 담당할 심평원은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련의 상황에 대한 당선인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권 당선인] 대체조제에 대해 행정부나 복지부 등에서 문제 해결 인식을 갖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법 개정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접근일 수 있지만 임시방편적 개정이 된다면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가 의료진과 약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계, 약사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하는 만큼 졸속적인 시행규칙 개선보다는 의약분업 본연의 목적과 약료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기초가 돼야하므로 궁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취임 후 당장 안전상비약, 화상투약기, 비대면진료, 한약사 등 정책 이슈에 더해 장기간 이어지는 품절약 등 민생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정부, 국회 등의 대관이 중요해 질텐데요. 생각 중인 대관 업무 로드맵이 있으실까요?[권 당선인] 정책마다 주관하고 결정을 내리는 정부 기관이 다릅니다. 우선 현실문제에 바탕을 둔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대약 담당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해내면 근거 중심으로 담당 부서의 최고 결정자와 설명, 설득을 통해 끝까지 해낼 계획입니다.대관업무 계획은 일단 현안별 우선순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로 품절약 문제, 비대면진료 문제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약사 문제 등은 법개정에 중점을 두고 순차적 진행하겠습니다. 또 국회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와의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활서화하겠습니다. 법안 발의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법 지원,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관련 정책이나 현안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의협, 한의협,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약사회 간 관계도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성분명, 대체조제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관계 설정이 관심사입니다. 의사협회도 최근 회장이 새로 취임했죠. 김택우 의협회장과는 취임 후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신가요?[권 당선인]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인 직능은 각각의 독립성을 갖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떤 단체와도 만날 생각입니다. 단체 간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서로의 애로사항도 알게 되고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와도 만나고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그래서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싸움도 잘하지만 설득도 잘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 지난 선거 기간에서, 또는 선거 후 회원 약사들에게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권 당선인] 전국 회원님들이 모아주신 뜻에 따라 우리의 숙원인 성분명처방 제도화, 한약사 문제 해결, 의약품 품절사태, 편의점약 등.주요 현안을 해결해 우리 약사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당면 현안을 돌파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보다 더 많이 도와주십쇼. 대한약사회가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내가 약사라서 행복한 세상, 내가 약사라서 자랑스러운 세상, 내가 약사라서 국민이 건강한 세상, 8만 약사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이 자랑스러운 길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는 25일 지오영 본사 강당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현 송유경 회장(숙명여대, 64)의 연임을 확정했다.구약사회는 이날 회장 선출 건에서 단독 출마한 송유경 회장을 제34대 서대문구약사회장으로 선출했다. 송 회장은 3선 분회장이 됐다.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분회를 다시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를 다시 한번 믿어주신 회원분들과 지난 6년 간 함께 한 집행부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송 회장은 “가족 같은 약사회가 바로 우리 분회였으면 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분회는 존경과 신뢰, 소통과 화합, 행복과 성장이 있는 든든한 약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송 회장은 “약사사회는 현재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속되는 약 품절 문제, 성분명처방 제도화, 한약사 문제, 비대면진료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상급회와 함께 회원을 먼저 생각하는 회무 전개에 최선을 다 하겠다.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에 의지가 되는 약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송유경 회장과 송정순 총회의장. 이날 총회에서 송유경 회장, 송정순 총회의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격려사에 나선 권영희 회장은 “현재 약국들은 약 품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더불어 현재 한약사의 약사 면허 침탈 행위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한약사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약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달, 편의점약 확대 문제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 “이런 현안 해결에 대한 염원들이 저를 대한약사회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도전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 약사회 새 역사를 만들고 많은 현안을 헤쳐나가겠다”고 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대한약사회장 당선인)총회의장에는 송정순 현 총회의장이, 감사는 정명진, 정덕검 현 감사의 연임이 확정됐다. 분회는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과 서울지부 파견대의원 선출은 신임 회장과 총회의장에 위임하기로 했다.이번 총회는 총 회원 345명 중 참석 84명, 위임 50명, 134명으로 성원됐으며 구약사회는 2024년 사업 실적에 따른 결산액 1억1779만488원, 올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 1억1002만8276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됐다.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김영호, 김동아 국회의원, 김인주 서대문의사회장, 박선정 보건소장, 백운봉, 김명수 총회부의장, 정덕검, 정명진 감사 등이 참석했다.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약사 연수교육과 더불어 전통연희단(단장 서광일)의 북소리 공연이 진행돼 참석한 약사들의 호응을 받았다. 송유경 회장이 33대 집행부 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기총회 수상자]▲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정은영(주차편한우리약국), 조상현(인왕약국)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신혜솜(소명약국), 안지숙(아현파란문약국), 장정원(가까운신촌약국) ▲서대문경찰서장 감사장=이옥현(세연약국), 정혜령(보건약국), 박민영(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약사회장 표창패=최유미(이화약국), 정선우(한신약국), 김영현(연희위드팜약국), 백제윤(보명약국), 김혜령(새현대약국), 김수연(세브란스병원) ▲서대문구약사회장 제약감사패=박용택(동화약품), 김준수(제일헬스)

박종구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금천구약사회장에 박종구 현 회장(55, 중앙대)이 선출됐다. 박규동 총회의장은 유임됐고 부의장은 이성문·이명희 약사가 추대됐다. 오경여·은정화 약사는 감사가 됐다.구약사회는 2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유임된 박종구 회장은 "한약사 문제, 품절약 사태로 약국 고통이 크다. 약사회, 의원, 제약 등이 모두 모여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걱정없이 희망을 갖고 약국을 할 수 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규동 총회의장은 "약사사회는 내부적으로 한약사 개설 문제, 비대면 진료 약배송, 편의점약 확대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새 집행부가 잘 해결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을 전환되면서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며 "상급회 총회에서 이슈가될 수도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분회장 감사패를 받은 은정화 약사(왼쪽)와 김태수 약사(오른쪽) 이어 구약사회는 8253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초도이사회에 위임해 논의하기로 했다.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제약사 제품 병마개 개폐 어려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리베이트 품목 급여정지, 한약사 문제 이슈화 등을 채택했다.오혜라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이 참석해 총회와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기복(명수약국), 정동엽(명신약국) ◆금천구약사회장 표창 은정화(삼층약국), 김태수(독산중앙약국) ◆금천구약사회장 감사패 최병옥(태극제약), 홍정오(종근당), 박도양(지오영) ◆금천구청장 감사장 조필연(정운약국), 정명진(레아약국) ◆국회의원 표창 오경여(고원약국), 이영욱(시흥프라자약국)

김경우 신임 총회의장(왼)과 연임을 확정한 이명자 회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 이명자 회장(65, 동덕여대)이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임을 확정했다.구약사회는 오늘(25일) 유한양행에서 제45회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과 올해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박찬두 총회의장은 이날 총회로 임기를 마쳤다.박찬두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약국, 약업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약사회를 이끌어준 역대 임원과 현 집행부, 회원들의 노력으로 극복해왔다”면서 “약업계는 품절약과 한약사 문제 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점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명자 회장은 “회원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다. 코로나를 겪기도 했다. 새로운 3년을 맡겨준 회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뛰어보겠다”면서 “동작구에 8개 한약국이 있다. 전문약을 취급했지만 조사에서 빠져나갔는데, 한약국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편법약국, 창고형 약국 등을 관계기관과 조사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무를 잘 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수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그동안 고생해준 집행부 노고를 치하했다. 또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으로서 앞으로 3년 회무에도 협조를 당부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박찬두 총회의장과 이명자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지난 3년 동안 행동하고 실천하는 시약사회에 관심을 보내줬다. 바쁜 와중에도 많은 설문과 문자에 동참해줘서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한약사, 비대면 진료와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권 회장은 “회원들의 뜻에 따라 성분명처방 제도화, 한약사, 품절약, 편의점약 이슈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명나게 일하겠다”면서 “8만약사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회원들과 함께 가겠다. 새로운 3년은 약사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약사회 새 역사를 만들고 화합과 단결, 집단지성의 힘으로 많은 현안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박일하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동작구을)은 영상과 축전을 대신 전달했다.총회는 회원 339명 중 참석 94명, 위임 40명 총 134명으로 성원됐다. 구약사회 2024년 사업 실적에 따른 결산액 1억2122만650원, 올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 1억5145만2737원은 초도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또 임원 선출 안건에서 이명자 회장, 김경우 총회의장, 서정옥·엄계숙 감사를 선임했다.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파견 대의원은 신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이훈복, 문경태 ▲동작구청장 표창패: 박기완, 박종혜 ▲동작경찰서장 감사장: 김영희 ▲동작구약사회장 표창패: 방석호, 강창묵, 이수희 ▲동작구약사회장 감사패: 노희동(유한양행), 이명석(광동제약), 제성민(종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