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59건
-
[서울 성북] 최명숙 회장 연임…전영옥 총회의장 선출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는 지난 18일 성북구청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명숙 현 회장(삼육대, 66)의 연임을 확정했다.정남일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최명숙 회장은 회관을 새로 바꾸는 등의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회관의 가치를 높여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했다”며 “장학금 전달 등의 이웃돕기는 물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많은 회무를 슬기롭게 해냈다”고 평가했다.정 의장은 “올해는 대한약사회, 서울지부, 우리 분회 모두 한마음으로 정진해 약사가 편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8만 약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미래 약사상을 구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최명숙 회장은 “올해는 앞에 놓인 약사 현안들이 해결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특히 새로 바뀌 우리 분회 회관은 회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일은 회원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다. 선후배님, 동료 약사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3년 막중한 집행부와 선후배, 동료들의 성원과 지지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다시 주어진 귀중한 소임을 사명이라 믿고 약사회를 더 반석 위에 세워 기틀을 다지라는 뜻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했다.정남일 성북구약사회 총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날 전영옥 감사를 신임 총회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 임명은 신임 총회의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신임 감사에는 오천권, 김동엽 약사가 선출됐다.이어 2025년 예산 1억 3535만원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분회는 올해 회관 임대료 수익을 통해 각 회원 별로 회원신고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정기총회 수상자]▲서울지부장 표창장: 김은진(은혜약국) 유길(늘푸른약국) ▲성북분회장 표창장: 정갑양(나바론약국) 장영아(모아약국) 박성민(스타온누리약국) ▲성북분회 모범반: 돈암B반, 길음A반 ▲성북분회장 감사장: 안성태(정우신약 이사) 박재홍(동아제약 책임) ▲성북구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 감사장: 권유경(본부장) 김병주(참약사㈜) 박지원(강사) 이미선(건강한약국) 최명숙(온누리민우약국) 한승진(참약사약국) ▲성북구 여약사대상: 김은배(지선약국)2025-01-20 11:57:39김지은 -
10년간 동일지역 약국경업 금지...항소심서 판결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양도 약사에 대해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바뀌어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도 약사)가 B약사(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약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1심 판결에서는 B약사가 청구한 ▲피고(A약사)는 2032년 1월까지(사건의 약국 권리금 계약 체결 후 10년) 서울 C구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영업 폐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었다.1심 판결로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폐업과 동시에 10년 간 지역 내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던 약사가 항소심을 통해 영업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1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니 약국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재판 진행 중 법원의 조정으로 A약사는 권리금 6억8000만원에 약국을 넘기기로 합의했고, 이후 A약사는 B약사와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권리금 계약 내에는 약국 내 자동조제기, 반자동조제기 각 1대 등의 유형 재산과 더불어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문제는 사건의 약국을 양도한 후 A약사가 3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다 다시 약 91m 떨어진 곳으로 약국을 이전해 운영하면서 불거졌다.B약사 측은 자신이 양도한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해 영업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위반이자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B약사는 A약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영업을 폐지하고 2032년 1월 말까지 A약사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관내에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청구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B약사가 주장하는 약국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A약사의 약국 개설은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된다며 B약사 측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1심 재판을 완전 뒤집은 셈이다.재판부는 “사건의 약국 권리금 체결 경위나 이행과정에서 A약사와 B약사 사이 직접적으로 영업 양도와 그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에 관해 협의하거나 논의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업양도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권리금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권리금계약 상 대금은 이 사건 약국의 지리적 이점, 환자나 약제 관련 정보, 2대의 자동조제기기 대가를 반영해 산정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사건의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을 보면 약국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 약사에서 양수 약사로 경영 주체만 교체됐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하고 양수 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9 19:20:16김지은 -
[서울 영등포] 이정수 후보 당선…"회원 기대 충족할 것"서울 영등포구약사회 26대 회장에 이정수 후보가 당선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약사회장에 이정수 후보가 당선됐다.서울 영등포구약사회는 18일 베뉴비안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정수 후보를 제2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총 회원 430명 회원 중 참석 83명, 위임 80명으로 성원됐다.이날 선거에는 현직 부회장인 이정수 후보(중앙대, 58)와 박명희 후보(동덕여대, 55)가 출마했으며 이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 최종 분회장에 당선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후보 별 득표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정수 당선인은 “제가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영등포구약사회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며 “열심히 선거를 한 박명희 후보님께도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또 현 신용종 총회의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선출하도록 위임했다.감사에는 이종옥, 최영선 약사가 선출됐으며 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 건은 총회의장과 신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분회장 선거에 앞서 신용종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가 구성된다. 27년만에 경선으로 분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회원 약사님들의 격려가 필요하다. 또 오늘 출마한 후보들은 현직 임원들이기도 한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협조하며 약사회 미래를 위해 뛰어달라”고 말했다.이종옥 영등포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앞으로의 3년은 약사사회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화합과 단결로 8만 약사 집단지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약사의 새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지난 6년간 분회장을 맡아온 이종옥 회장은 "회원님들 신년에 무탈한 모습을 보아 감사드린다"며 "그간 많은 도움을 주셨다. 목이 메어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 한분 한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다"며 눈물을 보였다.구약사회는 2024년도 결산액 1억3015만7786원, 2025년 예산액 1억5028만1661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비는 동결을 확정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약사회 박영근 자문위원, 신용종 총회의장, 이종자. 김대일 부의장, 김정기, 부성심 감사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김영신, 김대일 약사 ▲영등포구약사회장 표창장=김태규, 김형옥, 양정희, 유재명 약사 ▲영등포구청장 표창장=고영상, 곽명애, 이기은, 정현희, 한소영 약사 ▲영등포구약사회장 감사장=손현(크레소티), 이홍성(한풍제약)2025-01-18 17:49:08김지은 -
편의점약 품목 확대 재개설 '솔솔'…약사사회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사사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변경, 확대 등을 논의할 심의위원회 재개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8일 약사회 인사들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품목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재진행 추진 등에 대한 복지부 동향 파악에 들어갔다.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재정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지난 2023년 말 경 복지부가 진행했던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회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당시 한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이후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불거졌고 복지부 업무가 관련 사안에 치중되면서 위원회 차원의 논의 자리가 이어지지 않았다.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경 복지부가 단종된 타이레놀 대체 품목 등을 논의하겠다는 목적으로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진행해 약사사회 우려를 증폭시켰다.위원회의 1차 회의 이후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위원회 활동은 1년 넘게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다.이 가운데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안전상비약 품목 재정비,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정사태 장기화로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류했다. 의정 갈등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를 논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심의위를 재개하거나 새로 구성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이에 현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뿐만 아니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측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복지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해가 바뀌고 가장 먼저 닥칠 수 있는 현안으로 안전상비약 품목 변경 논의일 것으로 보고는 있다”며 “이미 심의위원회가 한차례 열리기도 한 데다, 상비약 중 타이레놀 2개 품목이 단종된데 따른 품목 조정 요구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황을 체크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우선 당장의 안전상비약 품목 변경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 구성이나 회의 일정 등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휴일, 심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판매의 경우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이 확대되는 만큼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논의 일정이나 방향 등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심의위 논의가 늦어지는 데는 의정갈등 등의 현안과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의 정책 변화 등이 맞물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된다.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01-17 16:49:10김지은 -
16개 시도지부, 무안공항 참사 현장서 봉사약국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는 16일 지난 2일부터 시작한 무한공항 봉사약국 운영을 1차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시도지부들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5일간 현장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봉사해 왔다.지부들의 이번 활동은 봉사약국을 최초로 시행한 전남약사회가 매일 지역 약사들만으로는 봉사약국 운영이 어렵다며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지부장협의회는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지부 별로 1일씩 봉사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8일부터 지부별로 하루씩 돌아가며 약국을 지켜왔다.박정래 협의회장은 “국가가 어려울때마다 약사는 항상 국민 옆에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과 친지를 잃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하게 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협의회에서 시도지부장님들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마음으로 새벽부터 추위와 눈길을 뚫고 오신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시도지부장, 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지부들은 이번 봉사약국 운영 과정에서 상처 연고, 영양제 등 필요한 의약품을 십시일반 지원하기도 했다.봉사약국 운영 총괄을 맡은 조기석 전남시약사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16일 간 매일 봉사약국을 함께 운영한 16개 시도지부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봉사약국을 시작하고 운영한 전남약사회는 물론이고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분들꼐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한편 협의회는 추후 현장에서 봉사약국이 더 필요한 경우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2025-01-17 15:21:22김지은 -
서초구약, 명절 앞두고 회원 약국에 떡국떡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설을 앞두고 회원 약국을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고 약사들에 덕담을 전했다.지난 11일 열린 분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강미선 회장은 이번 방문을 임기 첫 사업으로 진행했다.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사들에게 “3년 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과 약사회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1-17 11:34:18김지은 -
높은 약값에 장기처방까지…안과 인근약국 아우성,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에 안과가 한곳 생기고 한달의 약제비만 1억원이 들어간다. 1년이면 약제비가 12억인데 조제료는 그 자리다. 장기처방에 업무, 카드수수료, 세금 부담은 늘었지만 조제료는 그 자리다. 약국장 한명이 오전부터 밤까지 꼬박 일해야 그나마 수지가 맞다. 이게 맞는건가."로컬 안과 인근 약국들에서 늘어는 업무 부담과 경제적 손실, 불합리한 수가 구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대다수 동네 약국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독 안과 인근 약국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외용제 단독 처방 조제의 경우 처방조제 일수와 상관없이 수가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장기처방이 크게 늘었고 카드 수수료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가의 안약 처방이 많아지면서 약국 부담은 더 커지는 실정이다.약사사회에서는 현행 외용제 수가 체계 개편 필요성과 더불어 1회용 외용제의 처방 일수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가의 안약, 카드 수수료 역전에 세금 폭탄도"최근 열린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회원 약사는 자신을 안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심지어 약사들 사이에서도 안과 처방은 복용 약과는 달리 통째 주면 되지 않나. 이것이 조제 행위에 해당되냐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약사에 따르면 몇 년 전 인근에 안과가 들어온 이후 약제비만 10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안약 등은 한통에 약값이 3~4만원대를 호가한다는 것. 최근에는 고가약 처방이 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역정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약사들에 따르면 보편적 생각과는 달리 외용제는 고가의 약이 많고 보관도 까다로운데 더해 환자에게 사용법 등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복약지도 시간도 긴 편이다. 약마다 라벨을 붙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이 약사는 “한달 약제비만 1억원이다. 우리 약국의 경우 800만원대였던 종소세가 안과가 들어온 후 5000만원까지 뛰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을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조제료는 그자리”라며 “현재의 수입 구조로는 근무약사를 모실 수도 없다.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혼자 약국을 운영해야 그나마 수지가 맞는다. 이런 고충을 겪는 약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외용제 조제료는 일수와 상관 없이 고정돼 있다 보니 약사들은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못받는 것을 넘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일부 약국에서는 개당 몇 만원 하는 외용제 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은 조제료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외용제 한 개를 조제하든 열 개를 조제하든 조제료는 같은데 비싼 안과 1회용 제제 약들은 카드 수수료를 빼면 사실상 약국은 남는게 없다"며 "손해를 보면서 계속 조제하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안과도 장기처방 대세…현 수가 체계로는 약국 손해 반복"약사들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외용제 수가 책정이다. 올해 기준 외용제 단독 처방 시 조제 수가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 투약일수에 상관없이 외용제 처방 접수 시 5850원의 조제료가 책정되는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 안과에서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이 현 외용제 수가 체계에 대한 불합리함을 부각시키고 있다.대형 안과전문병원을 넘어 최근에는 로컬 안과 의원들에서도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치 외용제 처방을 하면서 인근 약국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또 다른 약사는 “녹내장 환자에게 1회용 인공눈물을 함께 처방하면서 1년치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카드결제를 하면 수십만원 매출로 찍히지만 보험 급여가 되는 총약제비를 빼고 실제 약국의 수입은 조제료 5850원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나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라고 했다.약사들은 무분별한 외용제 처방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용제의 경우 중복 처방 등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실제 약사들에 따르면 외용제의 경우 DUR로 중복 처방 여부가 점검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일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주장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안약이나 인공눈물은 처방약이 싸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부탁하기도 하고 의원에서 알아서 처방을 내기도 한다”며 “항간에 인공눈물을 가족 여러명이 처방을 받아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편의점에서 처방용 안약을 판매했던 것도 이런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6 16:02:18김지은 -
"그 자리는 안돼"…약국 운영 성패 가른 상가관리규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여년 전 작성된 상가관리규약 내 조항 항줄이 약국의 성패를 갈랐다. 법원이 ‘동일업종 제한’ 규정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운영되던 약국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인 B,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A약사는 지난 2002년 지역 내 한 건물 3층 점포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A약사는 분양자와 용도(업종) 제한의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그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약사는 20년 넘게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약사가 점포를 분양받은지 6년이 지난 2008년 약국이 입점돼 있는 상가의 관리단은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했고, 규약 중에는 상가 내 동일·유사업종의 경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관련 내용을 보면 ‘각 구분 소유자 및 입점자는 관리규약 효력 발생일 현재 입점 후 영업 중인 기존 영업권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종의 신규 입점을 금한다. 단, 해당 기영업권을 가진 입점주의 동의를 구하고 전 상가번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입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사건은 2년여 전에 발생했다. 지난 2023년 B약사가 이 상가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한 후 약국을 개설했고 현재까지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약국 점포 분양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 한해서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만큼, 상가 내 동종 약국을 개설해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는 자신의 독점 약국 영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피고인 약사들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매월 1000만원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사건의 약국 개설일부터 영업 중단 때까지 매월 1000만원대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5000만원의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이에 피고인 약사들은 자신들이 임대한 점포에 대한 분양은 상가관리규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진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약국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약 내 업종제한 약정을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해당 약정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약사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영업권에 대해서는 청구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법원은 "집합 건물 내 여러 구분호실이 존재할 경우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호실 사이 업종을 제한해 두는 것은 관행이고 상가 내 구분호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은 미리 업종제한 약정의 존재나 그 내용,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관련 약정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들은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가 분양받을 당시는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상가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에 수인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건의 점포 최초 분양자도 업종제한 약정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반면 A약사가 경쟁 약국 약사 측에 추가로 청구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법원은 "원고 측 약사는 피고 측 약사의 영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약국 영업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더불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6 11:51:38김지은 -
"개국약사가 골프학과 신입생이 된 이유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0대 후반에 25학번 신입생이 됐네요. 원래 취미도 많지만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과 경험이 저에게는 삶에 활력이 됩니다."경북 성주에서 다솜약국을 운영 중인 최우성 약사(대구가톨릭대, 47)는 최근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계명문화대학 골프피트니스학과에 입학했다.2년 전 골프를 시작했다는 그가 20여년 만에 신입생을 자처하며 대학에 입학한 것은 동료 약사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최 약사에게는 대학에서 골프 관련 학문은 물론이고 실전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주변 권유로 시작해 아직 입문 수준이지만 골프는 계속 배우고 익히며 해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우연한 기회에 가까운 대학에 성인도 입학이 가능한 골프학과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수시로 3명을 선발하는데 33명이 지원했더라고요. 예상보다 경쟁률이 높아서 놀랐죠.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당당히 25학번 신입생이 됐네요(웃음)."최근 골프족이 늘면서 관련 질환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도 많아졌다. 워낙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 골프 관련 주제가 나오면 환자들과 그만큼 이야기할 주제도 다양해졌다.최 약사는 골프를 통해 동료 약사들과 유대 할 기회도 늘었다고 했다. 4년 전 약국 체인 휴베이스에 가입한 최 약사는 올해 초 대구경북광역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활발하게 회원 약사들과 교류하고 있다."체인에서 올해 처음으로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데 동료 약사님들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라 하시더라고요. 올 가을 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위한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골프학과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방장을 맡기도 했고요. 이것이 동료 약사들과의 또 다른 네트워크 채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필드에서 골프 연습 중인 최 약사. 최 약사는 그야말로 취미 부자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 축구에 진심이었다. 10년 넘게 대구경북 지역 약사 대표로 약사회장 배 축구대회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축구는 쉬고 있지만 또 다른 취미인 풋살 만큼은 계속 하고 있다.여기에 체인 내 동료 약사들과 함께하는 독서 클럽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매일 15분을 투자해 독서하는 모임인데 이것 역시 그에게는 빼놓을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그만큼 동기 부여가 되고 동시에 흥미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최 약사의 지론이다.취미가 많다고 약국 경영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매일 개인 생활비는 물론이고 약국 지출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소소한 것까지 지출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습관은 약국 경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생각보다 약국에서 월 단위 결제 등은 체크하지만 하루하루 어떤 결제가 이뤄졌고 어느 곳에 지출이 됐는지 체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이 생긴 후로 어플에 계속 제 개인 가계부를 작성해 왔어요. 그것을 약국에도 적용을 하니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귀찮을 수 있는 부분인데 습관이 되니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기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료 약사님들께도 권해드리고 싶네요."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최 약사의 모습. 워낙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는 성격이지만 무엇보다 동료 약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힌 것이 약국은 물론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최 약사. 체인에 가입해 지역 내 동료 약사들을 만나고 소통하던 것이 전국 단위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만큼 그가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다.여러 취미 활동과 더불어 동료 약사들과의 교류는 그의 삶에 활력이 되는 동시에 약사로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같은 자리에서 15년째 약국을 운영 중이에요. 전에는 일반적인 동네약국처럼 편하게 약국을 운영했었어요. 4년 전 우리 약국도, 약사인 제 자신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약국은 우선 인테리어를 통해 변신했고 저는 동료 약사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약사로서의 삶,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약사로서의 삶 자체가 즐거워진거에요. 제가 변하니 약국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갔고요. 사람과 소통하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업인 약국 경영과 약사로서의 생활의 활력을 얻는 선순환을 지속하고 싶습니다."2025-01-15 19:11:47김지은 -
분당서울대병원 낙수효과…미금역, 의원·약국 밀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 성남 미금역은 각종 상업 시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약국타운이 형성돼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영향권에 들 뿐만 아니라 풍부한 배후세대, 교통의 요지라는 점에서 대규모 유동인구를 보유해 메디칼상가가 대거 포진 돼 있기도 한 곳이다.미금역 주변에는 약 1만여 세대 아파트 단지와 4000여 세대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 만큼, 분당 지역 내 핵심 상권 중 하나로 꼽힌다.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데다 북쪽으로는 서울, 남쪽으로는 용인과 수원 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 지역이 약국은 물론 병·의원 핵심 입지로 꼽히는 이유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위치 특성 상 근방으로 문전약국가가 형성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의 유통이 많은 미금역 인근으로 대형 약국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미금역 인근 대형 상가 건물 1층에 대규모 약국들이 포진하고, 버스 정류장 인근 일부 건물은 1층에 약국이 3~4곳이 입점 돼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이를 증명하듯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 바로가기)을 통해 미금역 반경 1km 내 상권의 약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 내에는 38곳의 약국이 포진돼 있었다. 이중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타깃으로 한 약국만 10여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국만 포진돼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배후세대와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보니 병·의원도 다수 입점돼 있었다. 이 근방으로 50곳의 의원이 운영 중이었고, 메디칼상가로 한 건물에 다수 의원이 운영 중인 모습도 확인됐다.◆의원 50곳, 진료과 고른 분포...월 매출 1억원대 상회=이 지역에는 치과를 제외한 총 50곳의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내과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9곳, 이비인후과와 산부인과 각 6곳, 정형외과 4곳,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각 3곳, 안과 2곳 등으로 진료과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이들 의원의 월 평균 매출은 1억919만원이었다. 50곳의 매출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의원의 매출은 5823만원이다. 최근 3개월 평균 객단가는 3만4110원, 평균 결제건수는 1940건이다. 이는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수치였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금역이 속한 금곡동 일대는 전년 대비 매출과 병원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성장기에 해당됐다.이 지역 환자 특성을 보면 50대 여성이 17.2%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여성(13.5%), 30대 여성(12.8%) 순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월별 이용 환자 비중은 12월이 가장 높았고 9월이 가장 낮았다. 요일 별로는 금요일에 이 지역 의원 이용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약국 38곳, 월 평균 매출 6300만원대=이 지역 내 약국은 38곳으로 나타났고,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6378만원, 중간에 위치한 약국의 매출은 2557만원이었다.약국의 최근 3개월 월 평균 결제건수는 2699건으로, 경기도 대비 0.16% 높았고 객단가는 2만255원으로 이 역시 경기도 평균 대비 0.43%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지역 내 약국의 평균 운영 연수는 11.5년이었고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이 75%를 넘어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 지역 약국 이용 고객 구성을 보면 60대 이상 여성 고객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의원과는 달리 60대 이상 남성 고객의 방문이 15.7%로 가장 높았고 40대 여성(14.8%), 60대 이상 여성(13.5%), 50대 남성(13.4%)이 그 뒤를 이었다.월 별로는 1월에 약국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요일 별로는 화요일 약국 방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내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와 직장 고객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형태의 ‘유입고객’ 비중이 5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거 고객이 30.4%, 직장 고객이 10.5%를 차지했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01-15 16:33:27김지은 -
[경기 성남] "3040 인재 영입"...전성표 회장 취임성남시약사회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전성표 신임 회장, 김범석 총회의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신임 회장에 전성표(성균관대, 55) 총무 담당 부회장이 선출됐다.시약사회는 14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전성표 신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전 신임 회장은 성남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총무담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전 신임 회장은 "방문약료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약물오남용 예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공공심야약국 사업 등 기존에 잘 해왔던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약국 경영 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을 찾아 적극 실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실현해 가기 위해 중요한 대관 업무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 특히 3040 약사 회원을 영입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약사회는 열려 있다. 누구나 함께 참여해 더 새로워지고 소통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전 신임 회장은 또 "약사회는 회장 한 사람만의 약사회가 아니다. 저와 회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약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다. 응원하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김범석 총회의장이 3선 분회장으로 9년간 성남시약사회장을 맡아온 한동원 회장에게 재임기념패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김범석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분회장 6년, 총회의장 9년을 역임하며 분회로부터 많은 혜택과 은혜를 받았다. 회원들게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면서 "그만큼 우리 약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앞으로도 약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돕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오늘 총회는 회계 처리 뿐만 아니라 선거 총회로 새 회장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을사년 뱀의 해를 맞아 뱀이 허물을 벗고 성장하듯 우리도 새 회장을 모시고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새 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동원 회장은 "현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9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9년 간 대과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었다"며 "회원들과 유관 기관, 단체장님들께 머리숙여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한 회장은 또 "의약품 품절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도 숙제로 남아 있다. 편법약국 개설, 면대약국 문제, 한약사 의약품 불법 판매, 비대면진료도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면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사회에 대한 회원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축사에 나선 신상진 성남시장, 이수진 국회의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총회에는 내·외빈들도 참석해 행사 개최와 차기 집행부 구성을 축하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의 가치, 직능을 법과 제도로 넓힐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몇가지 결과도 만들었다"며 "저와 6년간 함께 일한 연제덕 부회장이 경기도약사회장에 당선됨으로서 업무를 승계해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전성표 신임 성남시약사회장도 힘을 함쳐줄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가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사회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안은 건강을 위한 연대 활동을 하는 제 철학이 담겨있기도 하다. 성분명처방 관련해 약사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외롭지 않으시게 보건복지위에서 저도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액 2억1451만6924원, 올해 사업 계획안에 따른 예산 2억2530만원을 의결했다. 신임 총회의장에는 한동원 회장이, 감사에는 김범석, 전기분 약사가 선임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인, 신상신 성남시장, 이수진 중원구 국회의원, 서은경, 정연화, 서의경 성남시의회의원,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정호영 성남시치과의사회장, 윤해선 성남시한의사회장, 윤정화 마퇴본부 경기지부장, 남궁형욱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 차의과대 나영화 학장, 신미경, 최보윤 교수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 ▲성남시장 표창: 강인영, 옥승은, 강성무 약사 ▲경기도지부장 표창: 서지웅, 정영미, 백민옥 약사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신대식, 권현명, 이소희, 조은희, 임진혁, 이성자, 장윤선, 김지회, 박현주 약사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권태준(약사공론), 김지은(데일리팜), 김태현(백제약품 분당지점), 김승기(팜페이), 이규태(올댓페이)2025-01-14 21:40:51김지은 -
약사회, EDB에 바코드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 대책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최근 발생한 EDB 처방전 바코드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약국의 조속한 복구 조치와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약사회는 “EDB처방전 바코드 서비스는 지난 8일 서비스 장애에 이어 13일에 또 다시 장애가 발생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완전 복구가 안 된 상태”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에서는 해당업체의 무성의하고 허술한 대응은 물론 사전 안내가 없어 업무 혼란과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특히 이번 서비스 장애로 관련 약국은 바코드 불통 외에도 수진자 자격조회, 카드단말기 등까지 활용할 수 없어 약국 행정 업무가 대폭 증가되는 한편 약국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전했다.약사회는 EDB 측에 피해 약국에 서비스 장애에 따른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2025-01-14 17:32:40김지은 -
[경남 창원] 이용수-박재영 경선…25일 총회서 결정창원시약사회장 이용수(기호 1번), 박재영(기호 2번) 후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가 선거를 통해 6대 분회장을 선출하게 됐다.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제6대 분회장 선거에 이용수 전 총무이사(부산대, 49세), 박재영 전 부회장(경희대, 56세)이 후보 등록 완료했으며, 지난 10일 진행한 기호 추첨 결과 이 후보가 기호 1번, 박 후보가 기호 2번을 배정 받았다.창원시약사회 회원 약사는 총 707명으로, 현 류길수 회장이 4선을 하며 12년 간 분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시약사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반부터 경남 창원 힐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분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1-14 14:41:28김지은 -
고가 ATC 교체 시 세액 공제?…"모르고 놓치기에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오래 사용한 자동조제기계(ATC)를 교체해야 한다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이럴 때 세액 감면 혜택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15일 데일리팜에 최근 한 회원 약사가 약국 ATC를 교체한 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알리며 약사들이 대상 여부 등을 따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조 회장이 알린 세액 공제 혜택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다. 일선 약국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제도 중 하나다.이 제도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자산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모든 업종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병·의원, 약국 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투자 자산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국이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는 1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약국의 경우 ATC 교체 비용으로 2000만원이 들었다면, 교체 비용의 10%인 2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조 회장은 “최근 한 회원이 약국 노후장비 교체로 세액공제 10%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일선 약사 다수가 잘 모르는 제도이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저 역시 최근에 2500만원을 투자해 오래된 ATC를 교체했는데 이 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공제 가능 여부도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들이 모인 단체방에 관련 내용을 알리니 지인 약사들이 덕분에 10%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감사인하도 받았다”면서 “약국에서 노후 장비 교체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컴퓨터, 에어컨, 온풍기, ATC 등의 교체 시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단, 제한 조건이 있는 만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별 공제 혜택의 차이가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경우 증설 투자나 신규 투자는 배제되지만, 대신 기존에 보유한 대상 자산의 대체투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는 신규, 증설, 대체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이다. 약국의 경우 종수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더불어 중고 자산이나 단순 리스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혜택을 받았다면 자산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일반 자산은 2년, 건물이나 구축물은 5년 동안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는 만큼, 고가의 약국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했다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액 공제 받는게 좋다”며 “더불어 이 제도는 지역 별로 공제 혜택이 다른 만큼 약국이 위치한 지역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한창훈 인천시약 고문 세무사는 “해당 제도의 경우 산출세액 5000만원 넘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인천 지역으로 보면 서구 일부지역, 송도, 남동공단 등은 신규 증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2025-01-14 12:26:19김지은 -
권영희, 내주 인사추천위 가동…변호사 상근 기용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김종환 41대 대한약사회 인수위원회 위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과 제41대 대한약사회 인수위원회과 본격적인 회무를 앞두고 함께 일할 임원 인사와 더불어 정책 공약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권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종환) 주요 인사는 13일 전문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수위 운영 방향과 임원 추천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41대 대약 집행부 인수위는 지난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상태다. 회무/사무처, 약학정보원, 약사공론/정책연구소, 정책/ 공약, 사이버연수원/약바로쓰기운동본부/환자안전관리본부 등 5개 분과가 각 분과위원장과 위원을 중심으로 활동 중에 있다.권 당선인은 “인수위 분과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임했다”며 “인수위 운영 기간 약사회 회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주요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권 당선인은 또 “한약사 문제 해결, 성분명처방 도입은 41대 집행부 시작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할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품절약이나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 배송 등의 현안도 각 분야 별로 실행 방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김종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대한약사회 회무를 인수받는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곧 회무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권영희 당선인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 인수위는 백지에서 새로 구상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많이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권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임원, 기관장 인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내주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며, 추천과 공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왼쪽부터)41대 대약 인수위 유성호 부위원장, 노수진 간사, 김인학, 이윤표 대변인. 더불어 현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창귀 현 서울시립대로스쿨 명예교수 겸 변호사를 사무국에 상근으로 배치할 계획도 밝혔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중앙행정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법무법인 한맥 대표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권 당선인은 “집행부 임원, 기관장에 대한 추천과 공모를 동시에 진행하며 공모 관련 안을 만들어 내주 초 오픈할 계획이다. 공모안이 확정되면 전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것”이라며 “더불어 약사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약사 역량을 넘어 외부 역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전문가와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수위는 특히 회원 약사, 나아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회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김인학 인수위 대변인은 “의정갈등 사례에서 봤듯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더불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일반 회원들을 만나며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노수진 인수위 간사는 “회원 신고를 전 회원 약사 한분 한분 빠짐 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41대 집행부의 방향성”이라며 “더불어 회원들과 소통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지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2025-01-13 17:27:48김지은 -
성북구약, 개국 회원들에 '약국 클린업' 지원금 지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1일 구약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최종이사회와 선구자의 밤을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최종이사회를 통해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국 회원 약사들에게 클린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회관 임대료 수익사업 20만원에 사업비 10만원을 추가해 약국 별로 30만원을 지원하며, 총 56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구약사회는 또 오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분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최명숙 현 회장의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숙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린다”며 “2025년 새해도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지난해 계속되는 약업 환경 악조건 속에서도 약사업무에 최선을 다한 회원들의 노고와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지난 11월 입주식을 겸한 자선다과회를 성공리에 마쳐 그 수익으로 관내 초, 중, 고등학생과 동덕여대 약대생 장학금, 어려운 회원과 이웃 등 관내 여러 곳에 약손사랑을 펼칠 수 있었다”며 “ 지역 주민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성북구약사회 사랑과 위상을 다질 수 있어 행복했다”고 했다.이어 “26대 집행부는 늘 함께 고민하며 회원 모두가 행복한 분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왔다”면서 “과중하고 막중한 자리임에도 회원들의 간곡한 권유와 요청에 다시한번 자랑스러운 성북구약사회를 섬길 수 있게 돼 깊이 감사드린다. 성북구약사회를 조금 더 반석위에 세우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5-01-13 16:52:51김지은 -
"경쟁약국 개설로 손해"…약사, 지자체 상대 손배소송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이 지자체의 경쟁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매월 수천만원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수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경우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이 건물에 2층 규모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신축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병원 부지와 종교용지와 인접해 있었고, 약국이 개설되면서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약국 1층으로 이어지는 나무계단이 조성됐다.A약사 측은 해당 계단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라고 보고 이번 소송 이전 사건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약사의 청구가 기각됐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지자체는 병원 부지와 사건의 약국 간 전용통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설 등록을 허가하고 이후에도 계단의 사용 허가를 한 행위 등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1개월에 15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됐다면서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이후 3년여간 총 7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약사는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를 한 오산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A약사)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약사가 주장하는 사건의 약국과 병원 사이 계단을 전용통로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더불어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 과정이나 계단 사용 허가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문제의 계단이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단 부지의 점용허가 신청권자, 통행로의 일반인 이용 가능성, 병원과 약국 사이 거리, 선행 행정 소송의 진행이나 판단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계단 등을 전용통로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때’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약국 개설 등록, 계단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사실했다 할 정도로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5-01-13 10:23:14김지은 -
추석 이어 설에도…서울시 연휴 운영약국 지원금 지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추석 서울시가 시행했던 약국 명절 지원금이 돌아오는 설 연휴에도 이어질 예정이다.13일 서울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구정 연휴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지원 대상 일자는 오는 28일, 29일, 30일로 설 연휴 3일만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현재로서는 미정이며 관련 예산은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마련된다.지난 추석 때와 달라진 점은 이번 설 명절에는 신청 약국 수를 제한해 사전에 참여 약국을 지정한다는 점이다. 서울 지역 내 일부 분회는 지난주 중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대상 기간 중 개문할 약국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았다.서울 서초구의 경우 오는 28일에는 관내 73개 약국을, 29일에는 35개, 30일에는 73개 약국만 지정해 지원금이 지급된다.지원금 대상 여부는 오는 15일 이후 지역 약사회가 선정해 신청 약국들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11일 열린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추석 연휴에 문을 연 서울 내 약국들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돌아오는 설 연휴에도 지원이 결정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이번 설 명절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지난 추석 때와는 달리 참여 약국 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서울시는 문을 연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화제를 모았었다.당시 지원 기준은 병·의원의 경우 4시간(1일 기준)에 30만원, 8시간 50만원이고, 야간 22시까지 운영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급됐으며, 약국은 4시간(1일기준)에 20만원, 8시간은 30만원, 22시까지 운영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지원 조건은 1일 기준 4시간 이상 운영이었고, 참여 약국의 지원금은 3일 최대 150만원까지 됐었다.서울시가 의원, 약국에 대한 명절 지원금을 확정하면서 전라남도도 추석 연휴 문을 연 약국에 하루 치대 5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도 했다. 지원 방식, 금액 등이 서울시와 동일했다.경기 성남시도 지난 추석 연휴 3일 중 문을 여는 약국에 대해 4시간(1일 기준)에 20만원, 8시간은 30만원이며, 오후 6시 이후 4시간 이상 운영 시에는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했었다.지난 추석 연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운영 약국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서울시가 지원금 계속 지급을 결정하면서 추후 다른 지자체들의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2025-01-12 16:10:24김지은 -
[서울 서초] 강미선 회장 연임..."분회 자부심 지켜나갈 것"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가 강미선 현 회장(전남대, 60)의 연임을 확정했다.서초구약사회는 1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강 회장의 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앞서 구약사회는 최종이사회에서 단독 출마한 신은종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신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 강미선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구약사회는 총회의장에는 현 이은경 의장의 연임을, 감사에는 정연옥, 손리홍 약사를 선출하는 한편, 부의장 2인, 이사와 상임이사, 대약·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 등은 강 회장에 위임하기로 했다.강미선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학창 시절부터 노력을 통해 성취를 얻어왔던 기억이 항상 저를 자신있게 이끌어 주고 있다”며 “서초구약사회장이 돼서도 남들보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분회장이 되고 우리 분회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자문위원들께서 뿌리를 단단히 해 두셔서 타 분회가 부러워하는 잘나가는 분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기간 부지런히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서초구약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회원 약사들에 인사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이은경 총회의장은 “우리가 성취하고 해결해야 할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비대면진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그간 준비했던 것에 더해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는데 서초구약사회 회원들이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지난 3년간 분회를 이끌어 주신 강미선 회장과 상임이사님들 수고가 많으셨다. 신임 인원들도 서초구약사회를 전국 225개 분회 중 으뜸, 명품 분회로 계속 이끌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격려사를 통해 “서초구약사회 회원들께서 응원하고 만들어주신 덕분에 41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됐다”면서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를 향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약사 현안은 끝나지 않았다.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약사 위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며 약사, 한약사 면허에 따른 업무 영역을 바로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구호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도전으로 임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은경 서초구약사회 총회의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대한약사회장 당선인) 행사에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약사 여러분이 건강해야 구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초 여성 회장인 권영희 당선인의 리더십과 서초구약사회원들의 염원이 함데모여 약사사회 숙원이 해결되길 바란다.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4년도 주요 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 감사 보고를 진행하고 세입·세출 결산 수지 등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는 2024년도 결산액 2억3400만7092원, 올해 예산 2억3948만8212을 최종 확정했다.약사회는 개국 약사 등의 분회비는 동결하고, 의료기관 근무약사, 행정·교육·연구 분야 종사 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병) 해당 약사에 대해서는 분회비를 5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날 내·외빈으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전성수 서초구청장,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총회의장, 최창엽, 이영민, 황공용, 최미영 자문위원, 임연옥, 오재훈 감사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안혜림(서울성모병원), 유한철(서초백화점약국) ◆조은희 국회의원 표창: 김윤경(나무약국), 김애선(메디팜메트로약국) ◆신동욱 국회의원 표창: 손리홍(다사랑약국), 이경모(양재메디칼약국) ◆서초구청장 표창: 신승우(위드팜서초역약국), 안지원(세븐약국) ◆서초구약사회장 표창패: 정은숙(서리풀약국), 방호상(우면메디칼약국) ◆서초구약사회장 감사패: 서원준(보령제약), 박준휘(동국제약)2025-01-11 19:26:35김지은 -
니조랄액 주문 왜 어렵나 했더니…용량 변경 이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대표적인 여름 품목 중 하나로 꼽혔던 니조랄이 약국에서 씨가 말랐었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 니조랄이 자취를 감췄던 이유는 용량 변경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온스는 도매업체들에 니조라2%액 용량 변경 건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휴온스는 이번 공문에서 기존 120ml였던 니조랄2%액의 용량이 100ml로 변경된다고 밝혔다.용량 변경 이유는 글로벌 파트너사의 제조소 변경 확정에 따른 것으로, 이 품목의 아시아 판권을 보유 중인 얼라이언스사가 니조랄 브랜드 제품의 제조 국가를 기존 벨기에에서 태국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회사는 태국 제조 분 판매 시작일인 올해 1월 7일부터 100ml로 용량이 변경된 품목이 유통된다고 안내했다.도매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그간 니조랄액이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휴온스가 직거래로 일부 재고를 유통한 것을 제외하면 도매업체들에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유는 유통된 재고의 사용기한에 있다. 시중에 풀린 제품의 사용기한이 2025년 1월 31일까지로 사실상 유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휴온스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니조랄액 용량 변경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이로 인해 시중에 니조랄 재고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에서도 현재 니조랄액은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휴온스에서 공급은 했지만 사용기한이 올해 1월 31일까지인 품목으로 도매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사실상 취급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사용기한이 임박한 품목이 유통되면서 업계에서 취급하기 힘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에 용량 변경 공지가 나오면서 그간 시중에서 제품이 제대로 유통될 수 없었던 이유가 확인된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기재고의 경우 사용기한을 잘 확인하고 새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용량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5-01-10 16:28:11김지은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7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10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